프릴리지구입 한옥 ‘미리내집’ 첫 신청자 받는다···종로·성북 총 7가구 공급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프릴리지구입 한옥 ‘미리내집’ 첫 신청자 받는다···종로·성북 총 7가구 공급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31
8 회

프릴리지구입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에 한옥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로 책정됐다.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에 따라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 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신청기간은 1월 15~16일이다. 종로 6가구·성북구 1가구 등 총 7가구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다. 양옥 상부에는 넓은 다락도 갖췄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인 계동 2호(계동 2-39)을 비롯해 주거 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는 계동 3호(계동 32-10) 등도 이번에 공급된다.
3대 이상 대가족에게 우선공급되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방 4개에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상부를 개방해 조성한 정원) 등을 갖추고 있다.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도 방 3개에 화장실 2개, 다목적실 등을 갖춰 3대 이상 대가족에게 우선권이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 행사도 1월 7~14일 진행한다. 12일에는 원서동 4호 집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i-sh.co.kr)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가구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거법 수정안 입법 ‘권한쟁의’2020년 ‘합헌’…5 대 4로 팽팽당시 반대 의견 낸 재판관 4명“졸속 입법 폐해”문제점 지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당의 잇단 ‘수정안 입법’을 두고 “몹시 나쁜 전례”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5년 전 수정안 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통과시키는 방식은 국회의 입법 심의 구조를 형해화하고 졸속 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25일 헌재 결정문을 보면, 2019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한 것이 자신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본회의가 열리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원안과는 다른 수정안이 가결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대로 유지됐고, 석패율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도 제외됐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원안과 수정안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2020년 합헌 결정했다. 다만 수정 범위가 원안의 취지를 뛰어넘는다고 판단한 재판관도 4명에 달했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위원회 심사는 법률 제정 등 국회의 의사결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정안은 위원회 심사가 생략된 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돼 국회의 최종적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본회의 심의 단계에서 수정안 제출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국회법상 입법 심의 구조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집중적인 심사와 토론,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법적 체계 또는 자구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졸속 입법의 폐해를 불러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통해 발의되는 수정안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국회법 95조는 본회의 수정동의 요건을 ‘원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였고, 당 지도부는 본회의 상정 직전인 23일 수정안을 마련했다.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전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수정안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