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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밤새 ‘은트코인’ 출렁…은값 폭등·폭락에 개인투자자 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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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4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 28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은수저 세트를 사려던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전날밤에 예약금까지 송금했는데 판매자는 다음날 아침 거래를 하려 하자 “밤사이 은값이 올랐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 A씨가 항의하자 판매자는 “시세가 올라 팔지 않겠다”며 결국 거래를 파기했다. A씨는 “어이가 없었다. 반대로 은값이 밤새 떨어졌다면 가격을 깎아줬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김모씨(56)는 30일 이른바 ‘진상 손님’을 겪었다. 전날 가게에 찾아온 한 노인이 실버바를 사갔는데 이날 아침 찾아와 큰소리로 따지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했다. 김씨는 “‘요새 은값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하다’고만 말했는데 할아버지가 ‘왜 오를 것처럼 말해서 내가 사게 했냐’면서 전날 사간 실버바를 물러달라고 해서 난감했다”고 말했다. 은 가격은 원래 변동폭이 크고, 실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설명해 돌려보냈지만 하루 사이에 출렁이는 가격에 김씨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국제 은 가격이 연일 급등·급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자 투자자와 실물 거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가격 흐름이 비트코인처럼 요동친다며 ‘은트코인’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은 가격은 연초 대비 140~182% 폭등하며 온스당 84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은은 한때 시가총액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제치고 자산 랭킹에서 세계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물 거래 시장도 들썩였다. 김씨는 “최근엔 금보다 은 매도·매수 문의가 많다”며 “집에 보관해 두던 은수저 세트를 들고 와 파는 사람도 있고, 은 구매를 문의하는 손님도 많다”고 말했다. 또 “금보다 은값 상승폭이 더 가파르다 보니 금을 일부 팔고 그 돈으로 은을 사 간 손님도 있었다”고 했다. 은 수요가 몰리면서 한국금거래소에서는 실버바 주문이 폭주해 4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실버바 판매 글이 급증했다.
은은 대부분 구리·아연 채굴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돼기에 수요가 늘었다고 공급을 늘이기 어렵다. 최근엔 반도체 등 장비에 은 사용량이 늘어 더 올랐고, 여기에 투기적 매수까지 더해졌다.
고공행진하던 은 가격은 지난 29일 급락세로 돌아섰다. 급락의 원인으로는 차익 실현 매도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증거금 인상이 꼽혔다. 오른 만큼 대거 팔면서 이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가격 급변에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한 투자자는 지난 29일 온라인 투자 카페에 “은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다가 폭등해서 저도 어리둥절하다”고 썼다. 반면 지모씨(52)는 “내년 초까지도 은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3일 전 어머니가 은수저를 판다고 한 걸 극구 말렸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팔걸 그랬다”며 아쉬워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믿음이 부족한 투자자들을 털고 가는 과정”이라며 이른바 ‘실버 사나이 테스트’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클수록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기 LS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처럼 투기적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 재차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변동성 확대 위험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기획한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정책이 극단적 젠더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구조적 여성폭력은 방치한 채 ‘남성 역차별’ 담론에 힘을 싣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조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스쿨 교수는 지난 17일 열린 ‘2025 세대·젠더 국민통합 컨퍼런스’에서 해외 청년세대의 젠더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페인이 한국보다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과 그 반대편에 있는 페미니스트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훨씬 극단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적대적 남성주의자나 반여성 폭력주의자가 급부상한 배경으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젠더 정책”을 지목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스페인이 2022년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페인에서) 2022년 동의만을 기준으로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됐다”며 “페미니스트들이 이상하게 정책을 시작해서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페인이 가정폭력 신고 시 피·가해자 즉시분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두고서도 “남성의 무고죄 공포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여성이 이걸 무기화해서 폭력이 없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만 하면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공포가 확산됐다”고 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시 ‘동의’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전에도 형법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금지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마다 동의 기준을 판단하는 정도가 달라 논란이 일자 법안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18세 여성이 남성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며 명확한 동의만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법이 통과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 컨퍼런스 내용에 대해 “성평등 정책이 남성 차별 인식을 조장하고, 그 결과 청년 남성이 보수·극우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과관계를 국민통합위원회는 아무런 비판 없이 제시했다”며 “성평등 정책이 극우의 결집을 불러왔다는 주장은 극우 세력의 자기 정당화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일이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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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적극적 저항’ 등 피해자다움을 여전히 요구받는 상황에서 성평등 정책을 극우화의 배경으로 지적하는 것은 젠더폭력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시각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프랑스와 일본도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했다. 한국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강간죄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했고 이후 국회의 입법 논의도 미진한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남성이 일정 부분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컨퍼런스의 발제를 두고 ‘차별받는다’는 감정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현실의 젠더폭력 등 구조적 문제는 지워진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통합위원회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남성차별 인식, 40대 이상까지 확산’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상담소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과 ‘남성 차별’이라는 감정을 마치 대등한 충돌인 것처럼 설정하며 이를 ‘젠더 갈등’으로 호명했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했더니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했더니 상류층이 역차별을 느낀다’는 주장은 타당한가”라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