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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이창용 한 마디에 금융시장 들썩들썩···연구결과로 입증된 ‘말의 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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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58 회

홈페이지제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어조가 전임 한은 총재들보다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각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조두연(성균관대 교수) 연구팀은 1일 한은 경제연구원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창용 총재의 경우 (시장) 변동성의 수준이나 기자간담회의 어조가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200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뒤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내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 변동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기준금리 발표 직후 40분 동안, 기자간담회 진행 중, 기자간담회 일주일 전으로 시점을 나눠 주식·채권·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결과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발표 직후와 기자간담회 진행 중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이성태·이주열 전 총재와 이 총재 재임 기간에는 기자간담회 중 채권시장 변동성이 평상시보다 7∼15배 이상 확대됐다. 이에 반해 김중수 전 총재 때는 4.2배에 그쳤다.
연구팀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금리 수준 자체보다는 중앙은행의 경기 판단 및 향후 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팀은 기자간담회의 통화정책 어조를 매파적일수록 1, 비둘기파적일수록 -1로 지수화해 채권시장과 어조 간 상관관계를 회귀 분석했다.
그 결과 이주열·김중수 전 총재 재임 시절엔 기자간담회 어조가 채권시장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성태 전 총재 재임 당시에도 금융위기로 시장 변동성은 높았지만 간담회 어조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총재는 시장 변동성과 어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타 총재와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이전 총재들과 달리 이 총재의 명확하고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조정뿐 아니라 기자간담회 같은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서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은행의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비교적 순조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일단은 안도하는 표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일부 현안을 해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단기상용(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기업들로선 급한 불을 껐다는 반응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며, 금번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금 사태로 현지 공장 건설을 사실상 멈춘 LG에너지솔루션은 근로자들의 재출국 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획을 추석 연휴 직후 수립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도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조치 이후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사내에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 때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일수는 2주 이내로 하고, 2주 초과 시 조직별 해외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직 등으로 재취업하려는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취업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 1월~2025년 6월) 퇴직 법관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기간에 취업 심사를 받은 법관 62명 모두에게 재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 등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에 취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대법원 윤리위가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한다.
지난 5년간 재취업이 승인된 법관들은 SK텔레콤, 삼성전자, KT, 호반건설 등 유명 기업에서 부사장이나 고문 등 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삼성SDI 법무실장으로 취업한 한 퇴직 법관의 경우, 윤리위는 ‘취업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면서도 취업을 승인했다. 퇴임 전에 판결 업무가 아닌 사법 행정을 담당했거나, 해당 기업의 소송을 판결한 적이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취업 후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취업을 허용했다.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퇴직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취업하려는 기업이 취업제한 대상인지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미 취업을 하고 난 다음 심사를 받은 경우가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2월 호반건설의 부사장으로 간 퇴직 판사는 취업한 지 1년 넘게 지난 2024년 5월에야 취업 심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지 따져보는 과정 자체를 생략해 문제가 된 예도 있었다. 최근 5년간 윤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직 법관은 총 15명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법관은 퇴직 전까지 국민의 권리·자유, 공정한 재판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 앞에 정의의 심판관이던 법관들이 퇴직 후에 대기업의 법적 조력자가 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관행으로 사법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