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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녹색세상]실용 정부의 불안한 징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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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6 회

남자레플리카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고 있다.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생산 규제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 정책과 직결된다. 감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다. 개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공공성, 예방, 오염자 책임, 생태적 한계 등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 그 빈자리를 투자 논리와 관리 효율이라는 단어가 메운다. 기준 없는 실용은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다. 실용은 타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실용은 구조를 건드리는 용기이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다.
“아직도 강물이 얼지 않았는데 어떻게 얼음낚시를 테마로 한 겨울 축제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28일 찾은 강원 인제군 남면 소양호 상류 부평지구의 ‘빙어호’. 이곳은 매년 1월이 되면 지자체 겨울축제의 원조격인 ‘인제 빙어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이날 칼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물 본류는 전혀 얼어붙지 않은 상태였다. 가장자리에 살얼음이 조금 덮였을 뿐이다. 인적이 끊겨 휑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낚시 동호회원들과 관광객이 빙어 얼음낚시를 즐기느라 북새통을 이뤘던 몇해 전 겨울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최근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1월 빙어호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빙어축제를 결국 취소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내리 3년 연속 축제가 취소된 것이다. 빙어호를 살펴보던 한 주민은 “얼음이 얼지 않아 또 축제가 무산돼 안타까운 마음에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간다”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빙어축제가 무산된 것은 이례적인 가을장마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초겨울 잦은 고온 현상 등으로 축제장 조성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축제를 주관하는 인제군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소양강댐 수위가 183m 이하여야 빙어 축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28일 오전 11시 기준 소양강댐 수위는 186.84m로 예년(177.63m)보다 9m 이상 높은 상태다.
지난 10월 20여 일 가량 이어진 가을장마 등의 영향으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고, 빙어 축제 행사장으로 써야 할 빙어호 둔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빙어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축제를 지속해서 개최하기 위해 축제 장소 변경과 얼음낚시 대안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인제 빙어축제뿐 아니라 평창 송어축제 등 다른 겨울 축제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축제 일정을 조정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평창송어축제 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2월 2일 개최할 예정이던 ‘평창 송어축제’ 일정을 1월 9일~2월 9일로 변경했다. 얼음낚시를 진행하려면 얼음두께가 2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달 중순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에 육박하고, 비까지 내리면서 얼음 두께가 10여㎝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축제 개막일을 1주일 이상 뒤로 미뤘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 윤승일 본부장(64)은 “축제장인 오대천 일대의 얼음 두께가 얼음낚시에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득이하게 축제 개막을 연기하게 됐다”라며 “얼음 상태와 기상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 이후 축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겨울 이례적인 폭우로 ‘홍천강 꽁꽁 축제’의 얼음 낚시터 둑이 유실되는 일을 겪었던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은 이상기후로 축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부교 낚시와 실내 낚시 등 대안 프로그램까지 마련했다.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2000억 원대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원도 내 주요 겨울 축제가 이상기후로 취소 또는 연기되자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겨울 축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판매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며 “주요 축제를 개최하는 시·군과 협의해 이상기후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