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20%, ‘역대 최고’ 성과···기금 규모 260조원 불렸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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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20%, ‘역대 최고’ 성과···기금 규모 260조원 불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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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9 회

의정부대형로펌 올해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고치인 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12월 잠정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약 20%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수익률 15%를 훨씬 웃돈다.
이 같은 성과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발생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약 78%, 해외주식 약 25%, 대체투자 약 8%, 해외채권 약 7%, 국내채권 약 1% 순이었다.
역대 최대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기금 규모도 커졌다.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1213조원)보다 21.4%(260조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급여 지출 44조원의 5.9배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늘면 기금 규모가 더 커지고, 자산 운용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자산 배분 체계 개선, 전문 운용인력을 포함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수익률을 연 4.5%(장기추계 기준)에서 연 5.5%로 올릴 계획이다.
정부·여당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사람법) 제정에 나섰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여당안의 주요 내용이 강제성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지난 24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일하는사람법을 발의했다. 노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선 ‘근로자’로 인정하고 아니라면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함께 발의됐다.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안이 선언적 내용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주가 법을 준수하게 할 강제 수단이 없다. 유일한 벌칙 조항은 노동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했을 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뿐”이라며 “쿠팡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이건 쿠팡조차 환영할 수준의 법”이라고 했다.
직장갑질119도 “근로자 보호 의무가 막연하고,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모두 ‘근로자’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이후 개별법에서 보호 수준을 끌어올려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