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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설]의문투성이 ‘쿠팡 자체조사·미국 내 비호’, 단호히 대처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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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11 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25일 “3300만 계정 중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3000계정을 저장해뒀고 이 중 외부로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유출자가 갖고 있었다고 한 정보엔 “고객명, 전화번호, 주소, 주문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포함됐지만 탈취 사실이 알려지자 저장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는 게 쿠팡의 주장이다. 쿠팡은 “유출자가 파손한 뒤 하천에 버린, 유출 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회수했다”고도 했다.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유출자를 특정하고, 유출자 자백과 사이버 보안업체에 의뢰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상 “중대한 침해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쿠팡 발표는 의문투성이다. 정부는 쿠팡 발표에 “쿠팡이 주장한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항의했다. 쿠팡 주장엔 범죄 자백 절차를 수사기관이 아닌 자신들이 수행한 이유도 없고, 범행 동기도 빠져 부실하다. 더욱이 지난달 3370만개 정보가 ‘노출’됐다고 한 발표와도 앞뒤가 맞지 않고, 정보 유출 은폐 중 2차 피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나 설명이 없다. 민관합동조사 진행 중에 기습적으로 내놓은 쿠팡의 일방적 주장에 축소·은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쿠팡 규제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연방 상원의 로비 보고서를 보면 2021년 3월 나스닥 증시에 상장한 쿠팡이 최근 4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1075만달러(약 150억원)의 로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니,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도 안하무인 행태의 뒷배가 미국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정부는 쿠팡의 의문스러운 발표 진위를 철저히 가리고, 쿠팡의 미국 기업 행세나 로비 정황에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쿠팡의 부도덕은 더 이상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정부가 이날 쿠팡 정보 유출 사태 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대책회의로 확대키로 한 것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반영한 조치다. 정보 유출부터 과로사·반노동, 입점업체 갑질 행위까지 반사회적 기업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합당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오는 30일 종합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
내년에 이뤄지는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슬로건으로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슬로건은 제주4·3의 아픈 역사 속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4·3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기점으로 4·3 진실과 인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와 세계에 전하자는 뜻도 담겼다.
도는 지난 10월2일부터 11월1일까지 한 달간 4·3 추념식 슬로건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에는 모두 1000건(도내 139건·도외 861건)이 접수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2차례 심사를 실시해 8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다만 최우수작은 뽑지 못했다. 도는 지난 4월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지난 12월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확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은 ‘작별하지 않은 4·3, 함께 만드는 평화의 봄’ ‘4·3의 정신으로 피운 제주, 평화의 빛으로 세계를 잇다’ ‘기억하는 4·3의 정신, 이어가는 평화의 물결’ 등 3편이다.
장려작으로는 ‘세대를 잇는 4·3정신, 세계를 향한 평화의 숨결’ ‘제주4·3의 진실, 세대와 세계를 잇는 평화로!’ ‘세계가 기록한 제주4·3 영원히 기억될 4·3정신’ ‘그들이 지켜낸 4·3정신, 우리가 피워낼 세계 평화’ ‘이어갈 4·3의 숨결! 펼쳐갈 평화의 물결!’ 등 5편이 선정됐다.
도는 확정된 슬로건을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홍보 아치와 선전탑,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과 영상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은 냉전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비극 속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을 넘어 진실·화해·상생의 가치를 일궈낸 역사”라면서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를 계기로 제주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20·30대 청년 10가구 중 7가구는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무주택 비중이 7%포인트 넘게 늘어났다. 지난해 29세 미만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체 가구 가운데 유주택 가구 비율은 56.4%, 무주택 가구는 43.6%였다. 2015년과 비교하면 유주택 가구(56.0%)는 0.4%포인트 늘고, 무주택 가구(44.0%)는 0.4%포인트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만 무주택 가구가 늘어났다.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2015년(65.9%)보다 7.3%포인트 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의 무주택 비중이 이유에 대해 “주택가격 상승, 청년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40~59세 중장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39.5%에서 37.5%로 2%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32.8%에서 32.4%로 0.4%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무주택 가구는 44%에서 43.6%로 0.4%포인트 낮아졌다.
임차 가구의 주거 형태도 바뀌고 있다.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 32.8%에서 2020년 60.1%로 2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2015년부터 월세 비중이 전세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임차 가구 비중이 44.4%로 도 지역(28.3%)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의 임차 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은 자가보다 열악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 주거 면적은 보증금 없는 월세 25.2㎡, 보증금 있는 월세 39.7㎡, 전세 63.5㎡로 모든 임차 가구가 자가(81.3㎡)보다 작았다. 주택 만족도 역시 보증금 없는 월세(2.80점), 보증금 있는 월세(2.94점), 전세(3.03점) 등 모든 임차 가구가 자가(3.07점)에 못 미쳤다.
노동시장에서는 여성·고령층·청년층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졌다. 올해 월 노동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는 106만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8%로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69%로 가장 많고, 여성 비중도 72%에 달한다.
특히 청년 초단시간 노동자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었다. 지난해 전체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8.6%였지만, 15~29세 청년은 19%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청년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48%), 도·소매업(20%) 등 아르바이트 채용이 많은 업종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