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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배짱 대응’ 쿠팡 김범석, 뒤로는 ‘미국 여론전’···“한국 국민이 우습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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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9 회

인스타 팔로우 구매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연달아 거부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의 이러한 ‘나몰라라식 대응’의 배경에는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의 구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서울 여의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구조는 수직적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가 쿠팡글로벌LLC를 100% 소유하고 이 회사가 한국 쿠팡을 100% 지배한다. 전체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소유권은 온전히 미국 기업에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이사회 소속으로 의결권의 73%를 행사하는 지배자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한국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지회장은 “산재를 은폐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쿠폰 몇 장으로 무마하려는 김범석은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0~31일 연달아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기존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 의장이 미국을 겨냥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김 의장의 사과문은 국문본과 영문본의 일부 내용이 다르다. 국문본의 “정부와 만나 협력했다”는 영문본에서는 “정부가 접근해 전면적 협조를 요청했다”로,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대목은 “허위로 비난받았다”고 다르게 썼다.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앞서 쿠팡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의장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