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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차명주식·인사청탁·공천헌금···기강 무너진 ‘집권당 현주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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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1
7 회

용인강간변호사 정청래 체제 5개월간 숱한 물의…이춘석 제명 말고는 미온적 대응지도부 위기대처 능력 ‘바닥’…국민 눈높이 맞춘 전방위 쇄신 절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30일 사퇴는 현재 집권여당 지도부의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후 각종 개혁 입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것을 두고 당사자뿐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불가 분위기였던 김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한항공 고가 숙박권 수령과 배우자의 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차남 회사 업무 관련 사적 지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매일 새롭게 보도되면서 당의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김 원내대표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 측이 공천 헌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상황이 악화하자 당내에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내부 회의를 거쳐 사퇴 입장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가 여당 지도부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지난 8월 정 대표 취임 후 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 축의금 수령 논란,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포착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중 탈당한 이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장 의원에 대해서는 한 달째 윤리감찰이 진행 중으로 아직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맡은 직책을 내려놓은 이도 없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다른 의원들에는 별다른 조처가 없더니 왜 김 원내대표만 사퇴하느냐’는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중진인 A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당은 고도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다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과거 같으면 한 건 한 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조치했을 텐데 (지금은 국민의힘과의) 진영 싸움이 세게 붙다 보니 같은 편에게는 온정적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한 의원은 “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통일교 특검 등 야당과의 협상 일정은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새해 1호 법안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2차 종합특검 추진 일정도 불투명하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 연초 추진 예정이던 사법개혁 법안들은 내부적으로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건이다. 원내지도부가 당분간 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입법 시기 역시 자연스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남 순천시는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정책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지정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청년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됐다.
순천시는 2023년 1월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2024년 7월 청년교육국을 출범시키며 청년 전담 행정체계를 구축했다.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20% 참여를 의무화하고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센터, 온라인 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를 운영해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오천그린광장 등 생태 자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강화했다. 이를 기반으로 치유관광과 애니메이션·웹툰, 우주항공·방산, 그린바이오를 3대 축으로 한 지역교육혁신사업(RISE)을 추진하며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순천시는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향후 2년간 국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방비 5억원을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의 청년친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기간 5년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청년사업 컨설팅, 정책 자문, 교육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청년과 함께 청년의 삶 전반을 고민해 온 시정 방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청년들이 순천에서 미래를 꿈꾸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청년에 두고 전국을 선도하는 청년친화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는 구민 대상으로 광진구 10대 우수사업을 조사한 결과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이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민선8기 주요 정책 20개 중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을 준 사업 10개를 선정한 후 11월1~1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의뢰해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순위를 조사했다.
1위로 꼽힌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으로 구는 도시발전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도시공간 재정비, 지역별 균형발전에 나섰다. 그 결과 재개발 가능면적이 3만㎡에서 271만㎡로 90배 늘었고 상업지역이 5만5000㎡ 확대됐다. 광진구청사 이전과 함께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4대 권역의 거점별 복합개발이 가시화됐다.
2위는 ‘불법노점 정비’다. 건대입구역, 구의역, 강변역 일대에서 보행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한 불법노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주를 설득해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3위는 ‘생활쓰레기 주6일 수거제’가 자리했다. 쓰레기 수거를 기존 주3일에서 주6일로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였고,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아차산 등 공원시설 개선, 주차장 확충, 유턴지역 확대 등 교통체계 개선, 어르신 복지 증진 및 노후생활 지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경호 구청장은 “구민과 끊임없이 소통·협력해 그간 쌓여있던 난제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