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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노란봉투법 해석지침, 입법 취지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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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7 회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26일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안)을 발표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한다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입법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만큼 행정지침에 대해서도 당장 노사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동부가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것을 당부한다.
노동부가 해석지침에서 내놓은 ‘구조적 통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과 강도, 작업 환경, 임금 등을 사실상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의 일이 원청의 사업과정에 바로 포함돼 있거나, 원청과의 계약이 끊기면 하청업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원청이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노동쟁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기업의 합병·분할·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결과로 발생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전환 배치는 교섭 대상으로 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준, 징계나 승진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문제도 노동쟁의에 포함된다.
해석지침을 놓고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원청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과정에서도 노사간의 견해차가 컸던 사안인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다. 상반된 노사간의 입장을 반영해 산업현장에 적용할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행정지침이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용관계 속에서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남발을 제한하자는 사회적 합의에서 도입된 것이다. 원·하청간의 대화마저 불법인 상황과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갈등의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행정지침이 사용자의 책임을 좁힌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지적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로 돼 있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노동부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무안공항 추모식서 ‘집으로 오는 비행’ 공연…유족들 흐느끼며 눈시울179명 희생자 이름 한 명 한 명 불리자 오열…정부 “진상규명·재발 방지”유족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 2주기까지 또 미뤄지지 않길”
“승객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는 1년 전 끝내 도착하지 못한 비행기의 기내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집으로 오는 비행’이라는 제목의 추모 공연이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어지자 행사장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앞서 1년 전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본식은 클래식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묵념과 헌화, 추모사,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정부·국회 대표단 40여명은 차례로 국화를 바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그 시간은 지금도 우리 유가족들의 삶 속에 멈춰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진상규명 등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고 당일 국가의 부재, 수습에만 급급했던 대응,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유가족, 말단에서 멈춘 책임,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반복됐다”며 “지난 1년의 기록은 사과 0건, 자료 공개 0건, 책임자 구속 0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기가 올바른 조사로 전환되는 분명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형 스크린에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자 행사장에서는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열하는 유가족이 있는가 하면, 훌쩍이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이들도 보였다.
정부와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피해자의 알권리가 가로막혀서는 안 되고 명예훼손이 방치돼서도 안 된다. 피해자 권리가 보호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모식 내내 고개를 떨구고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유가족들은 김 총리에게 희생자들이 못다 이룬 꿈과 유가족들의 염원이 적힌 메시지 상자를 전달했다. 김 총리는 유가족들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가수 이은미의 ‘기억속으로’와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울려 퍼지며 막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후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현장으로 이동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숙였다. 미리 써온 편지를 태우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유가족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고재승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이른 시일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유가족도 “이 약속이 2주기까지 또 미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단절 의사 표명을” 해명 촉구여당 내에선 공개적 인선 반대도이 내정자, 오늘 오전 입장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보수정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인선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내정자의 12·3 불법계엄 옹호 논란을 두고는 “본인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통합과 실용 인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논란이 된 부분에 관해 이 내정자의 해명을 적극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30일 오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내정자의 불법계엄 옹호 등 이력과 관련한 언론보도 등을 보고받고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 내정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그 자체가 새롭고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권이라는 게 지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이 검증 과정에서 국민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내정자는 지난해 불법계엄 후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불법 탄핵소추가 내란” 등의 발언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다.
이 내정자는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가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당(국민의힘)의 입장을 따라간 적이 한 번 있기는 했다”면서도 “계엄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내정자 인선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탕평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일각에서 이 내정자 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만큼 여권 내 파열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분위기에 휩쓸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심지어 석방을 요구했다는 건 판단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획예산처장 같은 중요한 역할도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할 거냐”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