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핵심증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전 부총장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외환당국의 전방위적 대응으로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6일 1440원까지 떨어졌다. 원화 약세가 진정되고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상향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삼성전자는 4% 넘게 올라 역대 최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다만 수급이 반도체에 쏠리면서 업종 간 양극화도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5원 하락한 1440.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간 종가는 지난달 4일(1437.9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중엔 20원 넘게 하락해 1429.5원까지 내려오기도 했다. 환율이 장중 142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3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환율이 1480원을 웃돌았던 지난 23일 주간종가(1483.6원)와 비교하면 2거래일 만에 환율이 43.3원, 장중으론 50원 넘게 하락한 것이다.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 24일 강도 높은 구두개입에 나섰고,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달러 수급 대책을 발표했다.
원화 약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6포인트(0.51%) 오른 4129.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1조7779억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지난 10월2일(3조1260억원) 이후 최대 규모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다. 원화 강세로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입장에선 환차익 효과를 볼 수 있다.
외국인 수급 대다수가 반도체에 몰리면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산타 랠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 일본 노무라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6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AI발 반도체 수요 확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5900원(5.31%) 오른 주당 11만70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1.87% 오른 59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한 달여 만에 60만원을 넘어서는 등 강세를 보였다.
다만 업종별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이날 코스피에서 하락 종목이 전체 70% 이상일 정도로 장 전반적으론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로 수급이 쏠린 가운데 환율이 하락하면서 고환율로 수혜를 보는 자동차·조선·방산·전력 등 주요 대형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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