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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56년 만에…제주 ‘5·16로’ 명칭 변경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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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5 회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제주 ‘5·16로’는 한라산을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다. 일제강점기 목재를 운송하기 위한 임도로 쓰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년대 국토건설단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확장·정비했다.
1969년 개통된 이 도로는 박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건설했다는 이유로 5·16로로 이름 붙였다. 현재는 도로명 주소로도 사용되고 있다. 제주 ‘5·16로’의 명칭 변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추진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내년 초 5·16로 주소 사용자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 또는 설명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5·16로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됐다. 실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5·16로의 도로명비가 빨간 페인트로 훼손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김대진 제주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온 국민이 12·3 불법계엄을 막아냈으나 제주에서는 56년간 5·16의 망령을 붙잡고 도로명으로 사용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직무유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법률상 변경 규정이 난해하고 복잡하더라”면서 “주소 사용자에게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주소로 쓰이는 도로명을 바꾸려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도로명 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 주소 사용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시가 2018년 5·16로 명칭 변경을 위한 주소 사용자 의견을 받았으나, 대상 주민 약 20명만이 의견을 개진해 중단됐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경북 경산에서 3대에 걸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숨진 아버지 A씨(49)와 아내(44), 아들(15), A씨의 모친(68)·부친(78)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기도 손상이나 독극물 중독 여부 등도 부검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옥곡동 아파트 1곳에서 A씨와 아내, 아들, 모친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숨진 가족들의 시신에 외상도 없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같은날 인근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A씨의 부친도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부친의 주거지에서도 침입 흔적이나 유서는 없었으며, A씨의 부모가 평소 아들의 집을 자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분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의 지인은 경찰에 “A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와 ‘사후 수습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던 점, 범행에 대한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가족 5명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기록을 분석 중이다. 주변 지인과 가족 관계자들을 상대로 경제적·가정적 어려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A씨 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A씨의 소득이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킨텍스(KINTEX)는 지난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제10대 대표이사로 이민우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사진)을 선임했다.
킨텍스는 신임 사업 부사장으로 이정훈 코트라 부사장도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1월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