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각종 비위 의혹’ 김병기 전격 사퇴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초유의 여당 원내대표 중도 낙마정청래 사과도 ‘압박’으로 작용뒤늦게 “정부 걸림돌 될 수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30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가족까지 연루된 각종 의혹이 연일 제기되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개인 비위 논란으로 물러난 것은 초유의 사태로 평가된다. | 관련기사 3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를 한 지 4일 만에 김 원내대표가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며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가) 그동안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입법을 하느라 참 수고 많았다”며 “앞으로 잘 수습하고 헤쳐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출신의 3선 중진으로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이달 말부터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각종 비위·특혜 의혹을 받아왔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직 보좌진을 의혹 제기자로 지목하고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커졌다.
정 대표는 이날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직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즉시 거래를 중단토록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등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초동조치 강화, 피해 신속한 방어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구제까지‘원스톱 지원’ 내년 1분기 중 가동
대포통장 등 악용 계좌 즉시 동결SNS 차단 등 대부업법 개정 예고
금융위는 우선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두 경고까지 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뒤 금감원의 초동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가진 다른 은행 계좌들(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계좌)과 불법으로 번 돈이 모여 들어간 집금계좌까지도 함께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SNS 계정 차단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SNS 사업자에게 불법추심을 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 업자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연결 시 ‘안심번호(가상번호)’를 쓰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아시아나항공의 임직원 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26일 관련 보도로 이 사건을 인지한 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5일 사내 공지를 통해 해외 서버의 비인가 접근을 통해 사내 인트라넷 해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과 콜센터 등 협력사 직원 1만여명의 인트라넷 계정과 암호화된 비밀번호, 사번, 부서, 직급,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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