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교사와 문항 거래’ 유명 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사교육 카르텔’ 연루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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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교사와 문항 거래’ 유명 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6명 기소···‘사교육 카르텔’ 연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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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5 회

용인성범죄변호사 검찰이 유명 강사 현우진씨,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100명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수능출제와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 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인천시는 서구 청라의료복합타운에서 서울아산청라병원 건립 착공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9만7459㎡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8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 중증 전문병원이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지역 중증 환자뿐 아니라 해외 중증 환자를 위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28만336㎡)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와 하버드대 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 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Life Science Park)가 조성돼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 허브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의사와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을 포함해 5000여명의 직접 고용 효과와 30년 운영 기준 약 3조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2021년 사업 제안 공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2023년 12월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12월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라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미래형 글로벌 병원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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