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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한·중 FTA 10년’ 여한구 본부장 “서비스 분야로 교역 저변 확대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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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4 회

안양대형로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다.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지난 10년 동안 한·중 양국 교역 규모는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이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5월 시작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14차례 열렸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 FTA 공동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학계 관계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한·중 FTA 성과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그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오전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던 활주로 위로 새하얀 눈이 내렸다.
외곽 펜스에는 수 만개의 파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1년의 시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파란 색을 잃은 리본에는 희미한 글씨만 남아 있었다.
오전 11시 15분쯤 두꺼운 점퍼를 입은 한 중년 남성이 펜스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주머니에서 소주 한 병과 종이컵을 꺼내 조심스레 펜스 밑동에 술을 따랐다. 그는 사고현장을 앞에 두고 한 동안 고개를 숙였다.
펜스 주변에는 누군가 먼저 다녀간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반쯤 채워진 소주잔, 껍질이 마르기 시작한 귤, 자동차 장난감 위로 눈이 내려앉았다. 남성은 붉어진 눈가를 손등으로 훔친 자리를 떠났다.
공항 1층 로비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내년 1월 5일까지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에는 낮은 발소리만 간간이 들려왔다. 로비 한 쪽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국화가 놓여 있었지만 추모객의 발길은 이전보다 뜸했다.
향 냄새가 희미하게 맴도는 분향대 앞에는 방명록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나의 전부인 당신, 보고 싶다’ ‘사랑한 내 동생’ ‘그곳에선 행복하게 기다려줘’ 등 그리움을 적은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만난 한 30대 부부(광주 거주)는 계단에 빼곡히 적힌 추모 글귀를 한참 들여다 봤다. A씨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항공 관련 종사자라고 했다. 이어 “매일 같은 하늘을 오르내리는 사람이라 마음이 더 무겁다”고 했다.
휴가를 맞아 경기도 안산에서 왔다는 B씨(40대)는 “안산에 살다 보니 이런 사회적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게 다가온다”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세상이 안전해진다’는 걸 알려주고 유가족들에 힘이 되고 싶어 찾게 됐다”고 말했다.
2층 대합실에서는 1주기 추모행사를 위한 무대 설치가 한창이었다. 추모 무대 바로 뒤편에는 참사 직후 유가족들이 꾸린 40여 동의 쉘터(텐트촌)가 있다. 오는 29일 1주기 추모행사를 앞두고 바삐 움직이는 직원들 뒤로 놓인 텐트는 하나의 고립된 섬 같이 보였다.
여전히 많은 유가족들이 이곳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텐트 사이에는 빨래를 널 수 있는 건조대가 있었다. 건조대에는 젖은 수건과 양말이 걸려 있었다. 컵라면 상자, 전기포트, 접어 둔 담요도 천막 문 틈으로 보였다.
유가족들은 매일 떠난 가족을 추모한다. 텐트촌에서 나온 한 중년 여성이 항공권 모양의 종이를 받아들어 자식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펜 끝이 종이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는 몇 줄 꾹꾹 눌러 글을 써내려 갔다. ‘딸들아 너무 보고 싶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곁에 있던 또 다른 유가족은 “저분은 이번 참사로 딸 둘을 잃은 어머니”라고 전했다.
유가족 박귀숙씨는 이번 참사로 남편을 잃었다. 그는 한 달에 보름 이상을 공항 텐트에서 보낸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1년을 “철저히 외면받은 시간”으로 기억했다.
그는 “언론에서도 예전만큼 다뤄주지 않았고, 대통령 선거와 산불 같은 이슈에 밀리면서 우리 가족들의 죽음이 빈 곳처럼 잊히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유가족들이 불편한 텐트 생활을 감수하며 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진상 규명’ 때문이다.
사고 1년이 다 돼가지만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경찰이 사고와 관련해 44명을 입건했지만, 지금까지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가족은 “정부와 수사당국이 책임을 미루는 사이, 가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참사 당일인 1년 전 12월 29일에 멈춰 서 있다”며 “유가족을 보호하고 안아줘야 할 국가가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참사 1주기인 오는 29일 오전 9시3분, 광주와 전남 전역에는 그날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이렌이 1분간 울려 퍼진다. 오전 10시부터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엄수된다. 헌화와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추모공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