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전재수 “한일해저터널 특검해달라”···‘사업 반대’로 통일교 청탁 의혹 반박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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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전재수 “한일해저터널 특검해달라”···‘사업 반대’로 통일교 청탁 의혹 반박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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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6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가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는 중에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터널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데, 전 의원은 그간 이에 대해 줄곧 반대했으니 유착 의혹에서 자유롭다는 취지다.
한일해저터널은 통일교 2인자로 꼽혔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통일교 측의 로비 배경으로 ‘한일해저터널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다.
한일해저터널은 1981년 고 문선명 통일교 총재(1912~2020)가 주창한 국제평화고속도로 건설에서 비롯됐다. 국제평화고속도로는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세계를 하나의 고속도로망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인데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통일교 교리와도 연결된다.
역대 부산시장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해저터널 관련 사업을 줄곧 검토해왔다. 허남식(한나라당)·서병수(새누리당) 전 부산시장은 해저터널을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고 오거돈(민주당) 전 시장도 2019년 통일교 유관 단체인 한일터널연구회가 진행한 포럼에서 이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한일해저터널 관련 청탁을 위해 전 의원뿐만 아니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도 접근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작성한 통일교 내부문건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엔 통일교 측이 세계평화터널재단에서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데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임 전 의원의 협조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의원은 통일교가 주최한 여러 행사에 참여해 “문 총재를 위해 법도, 시행령도 통과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한일해저터널 반드시 포함시켜달라”며 “저는 일관되게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숱하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한 통일교 단체들과 십수년간 접촉하고 참여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서병수·박형준 전 부산시장을 언급했다.
실제로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일해저터널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하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친일 공약”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형준 현 부산시장은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긍정하면서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뛰어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일해저터널을 하이퍼루프로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해저터널을 통해 부·울·경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 의원은 반대했다.
한일해저터널 찬반여부와 청탁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형사법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전 의원은 청탁을 받았다면 왜 자신이 해저터널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했겠냐고 하지만 반대로 통일교 입장에선 터널 건설을 반대한 사람을 찬성으로 돌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당시 전 의원이 반대했다는 것이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인사를 잇달아 기용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단일대오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내에선 “전 세계가 자유무역하자고 덤비는데 우리는 꽁꽁 싸매고 쇄국 정치하는 꼴”(재선 의원) “지도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초선 의원)며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군 현장 시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혜훈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제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보수 가치를 확고히 재정립하지 못하고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 행위를 하는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가 당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국면이라 생각한다”며 “중도 확장은 중도 확장대로 하되, 당을 배신하고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당성 확립과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권은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하고 정치 지형을 바꿀지 고민하는데, 우리는 맨날 ‘윤어게인을 어떻게 하냐’ ‘저게 배신이냐 아니냐’ 같은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이 전 의원 내정과 관련해 “여권은 자신들의 진영이 넓고 국민의힘은 보수 중에서도 소수를 대표하도록 주변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가 크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의원뿐 아니라 김성식 전 의원을 장관급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보수 진영 인사를 계속해서 기용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등도 보수진영 인사다. 인사뿐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한·일 관계 정상화와 같은 보수 진영이 집중해 온 의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장 대표는 같은 진영 인사들과의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에 대해서도 “당내 혁신과 자강을 논하고 있는 단계에서 연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일축하고 있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일 대오를 전제로 한 외연확장이어야 한다”며 “1 더하기 1이 2도 되지도 않거나 2에 머문다면 그건 외연 확장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는 이 안에서도 서로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좁아지고 있는데, 저쪽(여권)은 넓게 포용하며 인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 망하는 집안 같은 모양새”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 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다”며 “지금은 이혜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여 희망을 드려야 할 때”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