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여성최음제구입 지하도로 높이초과 차량에 자동 경고…서울시, 끼임사고 막는 스마트 시스템 도입

여성최음제구입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제한높이를 넘는 차량이 진입해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막는 시스템을 서울시가 도입한다.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차량 끼임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t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잦았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동 판별한다. 높이 제한을 초과한 차량이 감지되면 대형 디지털 안내표지판(VMS), 경광등, 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음성 안내를 통해 운전자에게 지하도로 진입 금지와 우회 경로를 즉시 안내한다.
특히 특정 방향에 소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는 지향성 스피커로 명확한 음성경고를 전달해 운전자의 즉각적인 진입 중지와 우회를 유도한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지난 11~15일 높이 인식이 어려운 파이프·박스 등 적재물을 실은 차량으로 주야간 360회 실증 실험을 했고, 99.13%의 감지 정확도를 확인했다.
한편 시는 지하도로 운영사와 함께 끼임 사고 운전자 인터뷰와 사고 분석을 통해 내비게이션 우회 기능 미설정, 차량 높이에 대한 오판,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강화, 교통방송을 활용한 홍보, 차량 높이 안내 스티커 배부, 높이 제한 시설물과 LED 표지판 추가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2022년 월평균 2.7건이던 끼임 사고는 2023∼2024년 월평균 1.25건, 2025년 1∼11월 기준 월 0.55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발생하는 끼임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여 차량 운전자와 시설물의 안전 모두를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해 집무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7개월 만으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막을 내리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차량을 통해 청와대 정문에 진입해 본관으로 향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긴 지 1330일 만이다.
청와대 인근에는 이 대통령 출근길을 응원하는 지지자 40여명이 몰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참모들과 티타임을 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티타임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수석급 참모진이 참석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방문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김건희씨 의혹 수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까지 그간 소문으로 돌던 국정농단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김씨는 대통령이었던 남편 윤석열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누렸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이며, 김씨로 인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로 확인된 김씨의 불법 행위는 가히 역대급이다. 특검은 김씨를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중에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 의혹을 밝혀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망외의 성과라 할 만하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씨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마구잡이로 수수한 것은 지금 다시 봐도 공분을 일으킨다.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오죽하면 특검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 때문에 김씨의 비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하겠는가.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도 명품가방을 받았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이들의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김씨 비리를 대놓고 방치하고 옹호한 집단이 검찰이지만, 특검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이 분야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씨 주가조작 사건 등에 면죄부를 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변호사 일을 핑계로 특검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김씨와 윤석열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베일에 싸여 있다. 윤석열이 김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찾아 김씨에게 알선수재 대신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김건희 대통령놀이’는 끝까지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던 공무원이 사망하고, 여당 쪽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규명을 미뤄 통일교 특검이 다시 논의되는 건 유감이지만,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 법원은 김씨와 공범들을 엄히 단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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