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토부,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사기’ 혐의 수사 의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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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국토부, ‘ITX-마음 열차 납품 지연’ 다원시스 ‘사기’ 혐의 수사 의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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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7 회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납품 지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원시스의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다원시스의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공개 질책하기도 했다. 다원시스가 2022~2023년이 납품 기한이던 ITX-마음 철도 차량 제작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레일로부터 추가 계약까지 따낸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왔다.
국토부 감사 결과,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약 915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총 474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2018~2019년에 체결한 1, 2차 계약은 이달까지 납품 기한이 2년 이상 지났는데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도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나온다. 납품기한은 2028년 1월31일이다.
국토부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적기에 완성차를 생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상관없는 일반 전동차량 부품 구매에 사용된 내역을 확인했다.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약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지출된 점도 확인됐다. 계약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에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남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3차 계약 때 하겠다고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나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사와 별도로 코레일의 차량 계약 전반에 대한 감사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코레일의 차량 공급 및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9시12분 정문 진입…접견실서 보고받고, 위기관리센터 찾아첫 재가, 주한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춘추관 기자실 깜짝 방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1330일 만이다. 이 대통령의 출근을 계기로 청와대는 다시 국정 운영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을 회복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출발해 오전 9시12분쯤 전용차량을 타고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청와대 앞 도로엔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라고 쓰인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대통령 지지자 40여명은 정문 맞은편 도로에 모여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이재명 만세” 등을 연호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에 빨간색·파란색·흰색이 섞인, 이른바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매고 청와대 본관에 들어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취임 첫날을 시작으로 보수를 상징하는 빨강과 진보를 나타내는 파랑이 섞인 넥타이를 통합의 의미를 담아 여러 차례 착용했다. 본관 로비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권혁기 의전비서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관 접견실에서 참모들과 차담회를 하며 집무를 시작했다. 차담회에서는 올해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와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초국가범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가 있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안에 대해서도 국민께 잘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를 마친 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개선 공사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재난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 위기 상황 점검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손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관리센터 내 비상 집무실을 살펴보면서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기도 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훈련 때 사용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 시찰 후 여민1관 집무실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각각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 중 여민1관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업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진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도 이 대통령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국정운영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준다”며 “청와대 복귀를 통해 일하는 과정이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0시에는 국가수반의 집무 공간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겨져 게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