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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올 상반기 수사기관 ‘통신 이용자 정보’ 요청 10% 증가…국정원 ‘감청’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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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6 회

내구제 올해 상반기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 이용자 정보 건수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10% 가까이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및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통신 제한 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연 2회 100여개 전기통신사업자 제출 자료를 분석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는 150만5897건으로 전년 동기(136만1118건)와 비교해 10.6%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신 이용자 정보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 인적 사항을 포함한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다.
같은 기간 ‘통신사실 확인 자료’ 건수는 30만8292건으로 전년 동기(29만3112건)보다 5.2%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접속지 자료(IP),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 등을 포함한다. 수사 또는 형 집행 등을 위해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요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음성 통화 내용과 e메일 등 통신 내용을 받는 ‘통신 제한 조치’도 57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5278건) 9.7% 증가했다. 증가 건수(512건)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국정원으로, 5276건에서 5780건으로 504건이 늘었다. 경찰은 같은 기간 0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감청이라고 불리는 통신제한조치는 국가안보나 중범죄 수사에 한해 허용되는 등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죽음을 연구해온 학자가 가장 사적인 죽음을 기록했다. 역사고고학자 세라 탈로의 신간 <어떤 죽음의 방식>은 인류의 매장 관습과 장례 문화를 연구해온 저자가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을 겪으며 써 내려간 회고록이다.
어느 화창한 아침, 탈로는 아이들과 함께 남동생 가족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다. 오자마자 남편 마크를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다. 마침내 마크의 방에 들어선 탈로는 그가 침대 위에서 죽은 채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한다. 탈로와 아이들이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은 홀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거대한 상실과 슬픔에 빠진 저자는 남편이 질병으로 쇠약해지며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던 과정, 생계와 육아, 고강도의 간병을 홀로 떠맡았던 돌봄의 시간, 그리고 마크의 마지막 선택을 되짚으며 기억의 지층을 치열하게 파내려간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남편이 혼자서 죽음을 택한 것은 스스로의 존엄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탈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그만의 숨은 사랑의 방식이었음을 깨닫는다.
이 책이 단순한 회고록을 벗어나는 지점은 개인의 서사가 학문적 시선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탈로는 고고학적 개념인 ‘층위’를 빌려 기억과 감정의 지층을 치열하게 탐색한다. 과거 사회가 죽음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재의 상실을 이해하는 도구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문화와 관계, 돌봄과 존엄의 문제로 재구성된다.
저자는 애도의 방법을 제시하거나 위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남겨진 이의 삶이 어떻게 변형되는지 살피며 죽음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의 시간과 기억 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살아 있는 사람의 시간을 깊이 응시하게 만드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