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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튜어드십 코드, 환경·사회 항목도 적용 검토…10년만에 첫 개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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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4 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발전위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 온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별개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그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들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간 주요 연기금들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가점을 부여해왔는데, 당국은 향후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처음 출근한 2022년 5월10일 청와대에서 내려져 용산 대통령실에 게양됐다. 이때 공식 명칭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업무표장도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를 떠난 지 약 3년7개월 만인 지난 9일부터 청와대 복귀를 본격화했다. 오는 28일쯤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도 이달 말 재개될 예정이다.
<가을동화> <다모> 등 2000년대 인기 드라마가 4K로 볼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삼성 TV 플러스’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2000년대 과거 인기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올인원 AI 통합 채널’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과거 촬영된 드라마를 생성형 AI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해 4K 수준의 초고화질로 복원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콘텐츠는 <가을동화>, <명랑소녀 성공기>, <다모> 등 2000년대를 대표하는 명작 K드라마다. 향후 <겨울연가>, <옥탑방 고양이>, <토마토> 등 드라마도 순차적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인원 AI 통합 채널에 노이즈 제거·색 표현 개선·디테일 강화 등 화질 업스케일링, 등장인물 목소리와 배경소리를 분리하는 음질 리마스터링, 줄거리 소개, 지난 이야기 요약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최준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TV 플러스 그룹장은 “이번 AI 통합 채널 론칭은 영상과 음성, 시청 경험 전체를 AI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청 패러다임”이라며 “삼성전자는 AI TV의 글로벌 리더로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성 TV 플러스는 별도 가입이나 구독 없이 삼성 TV 및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전 세계 30개국에서 약 3500개 채널과 6만6000여편의 주문형 비디오(VOD)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