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속보]‘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증거 따라가는 수사 지향했다”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양육권 [속보]‘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증거 따라가는 수사 지향했다”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30
3 회

양육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장기간 사회 논란이 됐음에도 해소되지 않은 사건에 수사 주안점을 뒀다”며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에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간 논란이 됐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나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아 수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특검은 수사 대상인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하되, 객관적 증거에 따라 드러나는 실체만 밝혀가는 ‘증거를 따라가는 수사’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상당기간 수사가 지체됐음을 감안해 신속히 주요 사건을 팀별로 배당했다”며 “수사 개시와 동시에 필요한 압수수색과 객관적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180일 기간 동안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구속 20명을 포함해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장기간 사회 논란이 됐다가 종결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꼽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김 여사를 한 차례 비공개 ‘출장조사’ 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특검은 “재기수사 및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후 신속히 구속 기소했다”며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명품이 계속 발견됐다. 김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을 추가로 밝혀낸 것만 5건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순방 3종 세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 세한도,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의 바쉐론 콘트탄틴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다. 여기에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도 기존 검찰에서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이로써 김 여사가 취득한 금품 수수액만 3억77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로 그 실체가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전달한 금품 실물을 확보한 점과 ‘통일교의 정교유착’을 규명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특검은 “통일교가 유착관계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특검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구속기소 한 점을 언급하면서 “(정치브로커) 명태균과 관련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윗선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저 이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일부 규명했다고 자평했다. 이들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한국의 해수면이 최근 36년간 약 11.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 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6년 동안 한국의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기와 해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 속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평균 약 3.0~3.6㎜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남해안은 연평균 약 2.6~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최근 30년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1995~2004년에는 전 연안에서 연 5~8㎜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2005~2014년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으나 동해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역 간 차이가 커졌다. 2015~2024년에는 다시 서해안과 제주 부근을 중심으로 연 4~7㎜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
이 같은 차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융해 등 전지구적 요인뿐 아니라 해역별 해류 특성, 대기·해양 순환 변화, 연안 지형과 지반 운동, 단주기 기후 변동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조사원은 “이번 분석에서 장기간 해수면 상승이 단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대와 해역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연안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할 때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는 향후 연안 정비, 항만·해안 시설 설계, 침수 위험 평가 등 정책·기술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관련자료는 내년 상반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해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도 이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다.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며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김 원내대표가 제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 제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며칠 후 본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후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