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 가구에 지원금을 51만4000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평균 지원금액 36만7000원에서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등유·LPG를 주요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약 20만가구로,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담으로 지원 대상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들은 내년 1월22일부터 담당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차례대로 추가 지원 금액인 14만7000원이 담긴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사용 기한은 내년 5월25일까지다.
정부는 개별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이 개별 문자와 우편으로 대상자 여부와 카드 수령을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구에는 집배원이 찾아가 수령 방법과 지원금 이용 방식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등유·LPG 가구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저소득 가구가 사는 집에 벽·바닥 단열공사, 창호 개선, 고효율 보일러 교체를 지원해 취약계층이 근본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도시가스와 달리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는 에너지 공급사의 요금할인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욱 소외돼 있다”며 “앞으로도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관련 기관들과 함께 지속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매몰 사망’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결과 공무원들이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57)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 업체와 공모해 불법하도급을 지시·방조한 고양시청 B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26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6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경찰은 “고양시청에서 발주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흙막이 지보공은 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수사 결과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원래 수급자는 C토건이었는데 A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에서 C토건 명의로 발주해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고, 만약 원수급자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포기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양시청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인 C토건을 압박해 D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 A씨와 고양시청 B과장은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두 사람 간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불법하도급을 받은 D건설은 작업 전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해 굴착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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