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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국정원, 노동신문 ‘특수 자료’ 해제 논의…일반 열람 열리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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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3 회

암요양병원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기관이 국정원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의 국내 접속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 오면 열쇠는 순식간에 중요한 것이 된다. “절대 잃어버려선 안 돼.” 손에 묵직한 쇳덩이가 떨어진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다. 한 친구는 진지하게 조언했다. 미리 복사해 두는 게 나을 거야. 잃어버리면 끝장이니까. 너무 걱정됐던 나머지 한국에서 거대한 인형 키링을 가져왔다. 키 꾸러미에 달아두니 어디 놔두어도 존재감이 있었다. 한국은 열쇠가 없어진 지 오래다. 어릴 적에 키를 두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린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지금은 대부분 번호 키를 사용하며, 그마저도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다. 모든 것은 간소화되어 집 밖에 나갈 땐 휴대폰만 챙기면 된다. 이곳에서 그랬다간 돌아올 집을 잃는다.
모두가 열쇠를 주렁주렁 매달고 짤랑이며 길을 지나간다. 내가 집의 주인임에도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은 무척 오랜만의 것이다. 내 몸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열쇠를 간수해야 한다. 한 개의 열쇠 구멍과 그와 짝 맞춘 열쇠라니,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외려 낭만적이다. 한번은 기어코 열쇠를 집 안에 놓고 나왔다. 다행히 휴대폰이 있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예상했다는 듯 비상용 열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 쭉 옆에. 이상한 돌 아래.” 정말 이상한 설명이었지만 친구의 말대로 가니 정말 거기에 열쇠가 누워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서 열쇠를 그 이상한 돌 아래에 돌려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곳에 와서 마트가 내 생활 속에서 사라졌었음을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장을 봤다. 가격 비교도 쉽고 자정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엔 마트에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아주 많다. 저녁이 되면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캐셔 앞에 길게 줄을 선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장을 보지 않았다간 큰일 난다.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마트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 마트뿐 아니라 모든 상점이 휴업하며 명절을 보낸다. 가게들이 일제히 문을 닫는다니 한국인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고 그저 미리 시간을 내어 장을 본다는 것이다. 내가 살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는지 구경하는 일 자체가 새삼스러웠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곳의 택배 시스템이다. 이곳은 택배를 손에서 손으로만 배달한다. 한국처럼 빠르지 않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언제 온다는 예고도 없고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법도 없다. 택배의 수취인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택배기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택배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마저도 택배기사가 피곤하면 다음날로 미뤄진다. 그렇게 오는 택배를 놓치면 근처 대리점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한다. 운이 좋을 때는 마침 상주하던 이웃이 대신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나는 늦은 밤 3층 이웃 파츠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언젠가는 집에서 애타게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가 배송 완료 처리되었다. 받은 적도 없는 택배가 배달 완료되었다니 도통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럴 땐 벽보를 써 붙여야 해.” 친구가 말했다. 한국이었다면 택배사에 배상하라고 노발대발했을 일이다. 그 대신 나는 최대한 공손하고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정리해 빌라의 공동 현관에 써 붙였다. “제 택배를 대신 받아주신 분께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독일어로 쓴 첫 번째 글이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쓰느라 갖은 애를 먹었다. 아닌 게 아니라 공동 현관에는 이미 여러 벽보가 붙어 있었다. “제 우체통에 넣어둔 비상열쇠를 가져가신 분께서는 다시 돌려놔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쇠를 짤랑이고 마트를 들락이고 벽보를 써 붙이며, 이제는 사라진 무언가가 주는 삶의 활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