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서부지법 난동범’ 대다수 2심서도 실형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서부지법 난동범’ 대다수 2심서도 실형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30
10 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36명 중 16명은 1심 형량 그대로집행유예로 감형은 2명에 불과정윤석 다큐 감독 벌금형 유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들 36명 중 대다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6명의 선고에서 16명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머지 20명에게는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8명은 실형이 유지됐지만 2~4개월 감형됐고,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해 창문을 부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법원 청사 내에 진입하거나 기물 파손, 경찰관 폭행 등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엄벌 기조와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경우 형량을 낮췄다고 했다.
폭동 사태를 기록하려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건조물침입 등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보았는데, 그들로선 정 감독의 침입 동기를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1차로 63명을 기소했다. 1심은 이들 중 44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17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중 37명이 항소심에 넘겨졌고 2심에서 1명이 항소를 포기해 이날 선고는 36명에 대해 진행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141명이고, 44명에 대해 판결이 확정됐다.
서부지법은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 백서’를 발간했다. 김태업 서부지법 원장은 발간사에서 “1·19 폭동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침탈”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됐다.
두 사람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은 특검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군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재판권은 민간 법원이 가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밝혔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돌아보고 진척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았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 중점 과업 중 하나로 해당 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잠수함은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으면서 핵탄두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조선중앙통신 영문판에 ‘strategic guided missile’로 표기한 점에 비춰 핵탄두를 탑재한 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다만 소수의 탄도미사일을 혼합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북한이 해당 잠수함의 규모를 공개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잠수함의 전체 동체 모습도 첫 공개했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내용을 짧게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잠수함 동체 일부만 공개했다. 홍 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지 지도에서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킬 수 있는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며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에 대해 우리 자신과 지어(심지어) 적들까지도 더욱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제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전략핵잠수함(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의 국방정책은 철두철미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무력 건설에서 초강력의 공격능력을 국가안전의 최대의 방패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했다.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핵무력을 앞으로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하고 있는 수중 비밀 병기들의 연구 사업 실태”도 파악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비밀 병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를 두고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것을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1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함’(6900톤급)이 지난 23일 부산항에 입항한 것에도 반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또다시 반복된 미 전략자산의 출현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정세불안정 행위”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차지해 보려는 미국의 기도가 임계 수위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종”이라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