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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정동칼럼]읍면동장을 주민에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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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5 회

성남대형로펌 나는 얼마 전에 동 주민자치회 4년 활동을 마무리했다. 종종 복지 사각지대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정작 우리 동네는 어떤지 알고 싶었고, 나아가 내가 사는 곳에서 어떻게 이웃공동체가 가능할지 궁금해 주민자치회 문을 두드렸다. 아직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간 경험에서 관심을 가진 제도가 ‘읍면동장(이하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현재 동장은 지방정부에서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는 자리이다. 공무원들이 잠시 지역에 내려와 동행정을 관리하다 부처로 돌아간다. 이러한 행정체계에서는 동장이 동네를 깊이 이해하거나 현안에 꾸준히 대응하기도, 지역 주민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도 어렵다. 반면 동장 주민선출제는 주민들이 동장을 뽑는 제도이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평가해 최종 적임자를 추천하면 단체장이 임명한다.
동장 주민선출제는 10여년 전부터 몇 지자체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 권력체계 안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기에 논란이 뒤따른다. 공무원들은 주민 평가를 받는 게 부담이고, 동장 선출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주민선출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판단한다. 현재처럼 공무원이 짧은 기간 순환보직으로 동행정을 맡는 방식은 시대적 의제로 등장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래 정부, 학계, 사회단체 모두 지역공동체를 강조한다. 여기서 지역은 보통 행정에서 읍면동으로 불리지만, 시민들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웃망으로 마을 혹은 동네를 뜻한다. 전통적 농경사회가 산업화·도시화·개인화되면서 지역공동체망이 점차 사라졌는데, 다시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고 있다.
우선 돌봄 때문이다. 언젠가 나도 거동이 어려워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가 올 텐데, 상업적 요양시설에서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은퇴 이후 막막한 생활도 걱정이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일정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도 동네에서 편하게 어울릴 친구가 있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것도 필요한 일이다.
실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 조항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며칠 전 생중계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현안 주제로 ‘사회연대경제 통합생태계 구축’이 다루어졌다. 지금까지 지역 현장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풀뿌리 자치에 헌신해온 참여자들도 어느 때보다 기대와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나는 이러한 흐름에서 이번에 지역의 동행정체계까지 바꾸어가기를 바란다. 사회연대경제 기반도 구축하고 주민자치도 강화해야겠지만 동시에 동이 맡고 있는 일상생활 업무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이때 기존 동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실질적 방안이 바로 ‘동장 주민선출제’이다.
이재명 정부도 국정과제에 ‘주민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를 올려놓았다. 나는 여기에 두 가지를 혁신한 ‘동장 주민선출제’를 제안한다. 하나는 주민생활 행정에서 동의 역할 확장이다. 내가 사는 고양시의 경우 현재 동은 행정민원 처리, 사회복지 창구, 거리 환경미화 역할만 맡고 있다. 앞으로 시와 구가 주관하는 공원 관리, 생활체육, 복지기관, 청소년센터, 유휴공간 등 주민 일상생활 업무도 동으로 이관하자. 또 하나는 지역 주민도 직접 동장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면 행정서비스, 주민자치, 사회연대경제,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체계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물론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목표로 나아가는 학습비용으로 받아들이자. 주민선출제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은 풀뿌리 공간에서 주민권력이 자리를 잡아가는 민주훈련 과정이고, 공무원의 인사체계 변화는 지역사회 자치로 가는 초석이다. 특히 주민들에게는 권한만큼 책임과 성숙이 요구된다. 열심히 학습하고 참여해 동네 갈등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의 주체로 서야 한다.
불평등, 요양, 은퇴… 인공지능이 신세계를 예고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삶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 어디에 의지할까? 다시 인류사회의 절박한 대안으로 지역공동체가 호명되는 이유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 행정체계도 근본부터 다시 짜자. 지자체마다 ‘동장 주민선출제’를 시범 실시하기 바란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이를 공약으로 제안하라.
겨울은 섬 여행이 꺼려지는 계절이다. 거칠고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이다. 그러나 한적함은 섬 고유의 정서다. 조금만 용기를 내 떠나본다면 온전한 여유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특히 연말연시, 한 해를 돌아보거나 새로운 다짐을 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물론 지혜가 필요하다. 안전성, 접근성은 기본, 먹거리, 볼거리, 숙소 등 인프라 또한 단단해야 한다.
전남 신안군 증도
증도는 마음만 먹으면 차를 타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섬이다. 그런데 이곳의 겨울이 예사롭지 않다. 다리가 주는 안정감 속에서도 묘한 고립감이 마치 무인도처럼 떠다닌다.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은 몇년 사이 새로운 다설지로 떠올랐다. 겨우내 눈구름 떼가 자주 찾아오는 증도에도 폭설이 흔하다. 면적의 반을 차지하는 염전 지대에 눈이 쌓이면 그야말로 동화 속 설국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증도는 2007년 슬로시티, 2008년 갯벌도립공원, 2009년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 2010년 국가 습지보호 구역, 2011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갯벌 생태의 보물과도 같은 섬이다. 섬을 대표하는 단어가 청정, 무공해라니 하얀 눈과의 매칭도 자연스럽다.
화도는 남쪽 해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다. 모섬 증도와는 밀물 때 잠시 떨어져 있다가 물이 빠지면 1.2㎞의 노두로 이어진다. 광활한 갯벌 위에 길이 놓이는 것이다. 그래서 눈 오는 날이라면 반드시 방문해 보기를 추천한다. 하늘, 갯벌, 노두 길이 만들어내는 하얀 이미지 한 컷으로 완벽한 겨울 풍경을 담아갈 수 있다.
증도의 청정갯벌은 짱뚱어의 서식지다. 섬 식당에서 얼큰하고 담백한 짱뚱어탕을 맛볼 수 있다. 숙박은 증도 민박협회에서 운영하는 ‘증도펜션민박’사이트를 참고하면 좋다. 마을별, 가옥별, 객실 형태별로 비교 후 마음에 드는 시설을 골라 예약하면 된다. 숙박 시설 외에도 관광명소 식당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어 활용도가 높다.
‘갯티길’ 따라 기발한 풍경들 앞다퉈 등장…겨울 트레킹의 묘미인천 옹진군 장봉도
장봉도가 수도권에서 근거리라는 사실이 행운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볼거리가 많은 섬이기 때문이다.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에 오르면 연도교로 서로 연결된 신시모도(신도·시도·모도)를 지난 후, 곧바로 장봉도에 닿는다.
장봉도 여행객의 절반 이상은 걷기 위해 섬을 찾아온다. 그래서인지 겨울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7개 코스로 구성된 갯티길은 크게 국사봉(151m) 능선을 타고 이어지는 산길과 바다와 나란히 조성된 해안길로 나뉜다. 이 계절의 트레커들은 종주보다는 자신의 일정에 맞춰 지혜롭게 코스를 조정한다. 특히 윤옥골까지 차량으로 접근한 후, 가막머리 전망대를 왕복하는 구간은 초보자에게 인기가 높다. 짭조름한 섬 내음을 BGM 삼아, 기발한 풍경들이 앞다투어 등장하기 때문이다.
윤옥골의 해안지형은 최소 12억년 전에 형성돼 지각변동 후 풍화와 침식을 받은 암석층이다. 독특한 모습과 물결이 흐르는 듯한 문양이 신비롭다. 또한, 가막머리 침식동굴은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동굴 안에서 입구 방향으로 사진을 찍으면 휴대폰 배경화면 하나가 뚝딱, 생성된다.
장봉도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해역에 속해 있어 갯벌에 활력이 가득하다. ‘상합’으로도 불리는 백합과 소라가 많이 잡히는 이유도 그와 무관치 않다. 백합 칼국수와 소라 비빔밥은 섬 식당이 자신 있게 내놓는 메뉴다.
전통방식의 지주식 양식 김과 낙지, 굴 등도 겨울철에 먹어봐야 할 별미다.
해안 풍경에 탄성 고등어 맛에 황홀경남 통영 욕지도
욕지도의 가장 큰 관광 인프라는 뭐니 뭐니 해도 해안 풍경이다. 남쪽 바다로부터 불어온 드센 바람과 거친 파도는 섬 곳곳에 절경의 해식애를 만들어 놓았다. 파란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벼랑과 바위들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욕지도에는 24㎞의 순환도로가 조성돼 있다. 그 길만 따라가도 눈이 시릴 것 같은 풍광들을 차례대로 만나게 된다. 그 때문에 가능하다면 욕지도 여행에는 차량을 동반하는 것이 좋다.
욕지항은 각 선사의 터미널과 식당 그리고 숙박 편의 시설들이 모여 있는 섬의 중심지다. 게다가 자부마을과 모밀잣밤나무 군락지, 이중섭 길 등 대표적인 스폿들이 몰려 있다. 짧은 동선을 선호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이유다. 그저 항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여행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욕지도는 대규모 고등어양식이 이뤄지는 섬이다. 심지어는 제주의 수요량까지 욕지도에서 건너가 채울 정도다. 항 주변에는 고등어회를 먹을 수 있는 횟집들이 많다. 양어장에서 바로 공급되니 신선하기가 이를 데 없다. 고등어회는 양념간장을 찍은 후 재래 김에 싸 먹는다. 이때 마늘 등을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한편, 욕지도의 황토밭은 고구마 농사에 매우 적합하다. 고구마는 욕지도의 또 다른 특산물로 현지에서는 ‘고메’로 불린다. 욕지항 부근에서 고구마를 재료로 하는 막걸리와 케이크 그리고 라테를 즐길 수 있다.
느긋하게 걷다, 완도군 최고 전복 맛보기전남 완도 청산도
완도항 여객선터미널에서 청산도까지는 50여분, 하루 4~6차례 여객선이 다닌다. 특히 동계에는 주말에도 자리가 넉넉해, 예약 없이도 현장 매표로 승선할 수 있다.
청산도는 다양한 여행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섬이다. 슬로시티로 지정됐을 만큼 지역적이고, 또 생태적이기까지 하다. 슬로길은 짧게는 2㎞에서 길게는 6㎞까지 테마별 11개 구간으로 조성돼 있다. 여행자는 취향과 체력에 맞게 코스를 선택하고 천천히 돌아보면 된다. 해송 숲이 병풍처럼 둘러선 지리청송해변, 청아함을 자랑하는 진산리 갯돌해변, 풀등의 신흥해변이 섬의 대표 주자다. 그뿐이 아니다. 상서리 돌담마을, 구들장 논, 당리 언덕의 ‘봄의 왈츠’ 촬영지 또한, 흔하지 않은 한적함으로 여행객을 맞이한다.
청산도는 차량을 동반해 들어가면 여정을 이어가기가 훨씬 수월하다. 다만 자가 차량이 없더라도 큰 불편은 없다. 배 시간에 맞춰 선착장을 출발, 섬의 주요 마을과 스폿을 잇는 무료 공영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이다.
풍부한 먹거리도 겨울 청산도의 강점이다. 청산도항 주변의 식당들은 매운탕, 생선회, 기본 백반 등을 맛있게 만들어낸다. 중국집에 치킨집까지 있어 메뉴 선택에도 어려움이 없다. 청산도 해역은 수질이 깨끗해 완도군에서도 최고의 전복 양식지로 꼽힌다. 도청항의 수산물어판장에서 산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손질까지 해준다.
섬은 하루를 넘겨 머물기에도 부담이 없다. 특히 도락리 일대에 자리한 한옥형 펜션들은 수려한 전망에 공간 또한 여유롭다. 성수기를 벗어난 계절인 만큼 2인 기준 7만~8만원으로 가격 또한 저렴한 편이다.
육지 사람들은 모르는 맛 ‘젖샘막걸리’전남 여수시 낭도
2020년 고흥군과 여수시 사이에 4개의 다리가 이어지면서 낭도는 차량으로 오갈 수 있는 섬이 되었다. 여우를 닮은 섬은 다리가 놓이기 이전부터 여행객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면적 5㎢의 적당한 크기에 아름다운 마을, 그리고 주상절리를 비롯해 절정의 해안 풍경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낭도가 다른 섬과 차별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전통 양조장 때문이다. 여산마을 내에 있는 양조장은 그 역사가 100년에 달한다. 이름마저 ‘백년도가’. 이곳에서 생산되는 ‘낭도젖샘막걸리’는 철분이 함유된 심층수를 사용하며 아직도 재래식 큰 독에 누룩을 넣어 발효한다. 다리가 놓인 후에도 낭도막걸리는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육지 판매를 하지 않는다. 그 덕분에 여전히 낭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술로 남았다.
한편, 낭도 해수욕장을 기점으로 사도 포토존까지 이어지는 낭만 낭도 섬 둘레길 1코스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탐방로다. 쌍룡굴, 주상절리, 신선대, 천선대, 공룡 발자국 화석, 남포등대 등 바람과 파도의 창조물이 줄을 지어 나타난다. 장사금해변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섬 주민들의 프라이빗 해변이다. 갯바위를 사이에 두고 두 곳으로 나뉘어 있는 해변은 아담하지만, 풍광이 뛰어나다. 시설물이라고는 해변진입로에 조성된 돌담길이 전부, 겨울 여행의 고즈넉함을 느껴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스폿이다.
낭도는 여행 인프라가 꽤 잘 갖춰진 섬이다. 섬 내에는 민박과 펜션 그리고 캠핑장까지 마련돼 겨울에도 편안하게 여행을 꾸려갈 수 있다. 하룻밤 머물며 막걸리도 즐기고 도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해 이웃 섬 사도까지 다녀온다면 오래오래 기억될 여행 하나를 완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