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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0년, 첫 개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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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3 회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온 지배구조(G) 외에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넓히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쓰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성탄절 강추위는 토요일인 오는 27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6일 “북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27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2~7도 낮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했다.
토요일인 2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10도~1도, 최고 1~9도)을 밑돌다가, 낮부터 차차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7도가 되겠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내륙, 충청권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으로, 서울·경기 북부, 경북 서부내륙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비 나 눈이 내린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28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해 날이 풀리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 6도~2도 사이에 머물다가 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다.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산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도 1cm 안팎,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 1㎜ 안팎이다.
기상청은 “한파 기간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비정규직 가운데 ‘원할 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5%로, 정규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3%로, 300인 이상 사업장(88.8%)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연 15일 이상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차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9%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특히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76.8%)의 경우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8%였다. 응답자의 85.3%는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절반 이상(53.6%)이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20건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제대로 된 휴식권 보장과 함께, ‘진짜 휴식’을 위한 연차휴가가 가능하도록 병가 등 다양한 휴식 제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