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주술과 망상의 ‘용산 시대’ 가고, 상식과 소통의 ‘청와대 시대’ 열린다 [신문 1면 사진들]
- 이길중
- 25-12-30
- 7 회
■ 용산 떠나 다시 청와대로 (12월 22일)
대통령 집무실을 비롯한 대통령실 시설이 성탄절을 전후해 청와대로 이전합니다. 3년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콘트롤타워 역시 용산에서 종로로 그 위치를 옮깁니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내년 새해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됩니다.
22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기자실이 있는 청와대 춘추관의 브리핑룸이 설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라고 새겨진 업무표장이 앵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는 29일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됩니다. 용산 시대에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가 말끔히 청산되길 바랍니다.
■ 여야 원내대표 ‘통일교 특검’ 논의 시작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에 대해 “(야당 요구를) 못 받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자 1면 사진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잡은 모습입니다. 현장 기자는 ‘비공개’ 회동이라 사진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만, 주요 현안에 사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건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에 1면 사진 공간을 비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당의 야당 요구 수용이라는 의미에서 손을 잡은 컷을 골랐습니다. 빤한 포즈지만 회동의 의미를 스스로 잘 연출하는 것도 정치인의 자질입니다.
■ 부산 이전 해수부 개청식 (12월 24일)
해양수산부가 부산 동구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부산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개청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부산시장, 시민 대표 등 지역 인사와 해양수산 종사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청식 축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국토와 바다를 더 넓게 쓰는 나라로 나아가겠다는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북극항로시대를 부산이 앞장서서 열어갈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자 1면 사진은 해수부 개청식에서 현판 제막을 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곳 해수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식 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이후 6년 만입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이날 부산에서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습니다.
■ 명동성당 수놓은 ‘예수 탄생’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러 나온 인파로 서울 명동 거리는 종일 북적였습니다.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거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리에 차량까지 진입하자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은 쉴 새 없이 호루라기를 불며 분주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며 걷다가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1면 사진은 명동대성당 전면에 예수 탄생을 주제로 한 미디어파사드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명동 거리를 가득 메운 저녁 인파 사진을 1면에 앉혔습니다. 이후에 마감된 미디어파사드로 1면 사진을 바꿨습니다. 사진이 간결하고, 기존에 잘 보지 못했던 사진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교체의 결정적 이유는 사진 바로 아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년 기획기사가 편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편집자는 참사 기사 위에 축제처럼 거리를 메운 인파 사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이들에 대한 편집자의 공감이었습니다.
■ 8700t급 핵잠 살피는 김정은 (12월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가 밝혔습니다. 핵연료를 동력으로 삼고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 동체 전체 모습을 과시하듯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1면 사진은 김정은 위원장이 건조 중인 핵잠수함을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북한 매체가 보도하는 사진 중에 무기를 전시하는 사진이나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부각이 되는 사진은 되도록 1면에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뉴스의 무게감에 피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소위 북한의 ‘1호 사진’에서 김정은과 관계자들을 점처럼 표현한 것은 핵잠수함의 압도적 크기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과시용’ 사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실용 정부’라 부르며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감지되는 신호들은 그 실용의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더는 미뤄둘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들은 하나의 전환 전략으로 묶이기보다 조각난 채 따로 논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합성의 약화와 공공성의 후퇴로 연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송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말하며 대규모 송전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도 검토하겠단다. 문제는 전력망이 단순히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송전망은 국가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방식의 에너지가 생산·소비될 것인지 좌우하는 공공 정책 수단이다. 민간 자본이 개입된 송전망은 필연적으로 수익성을 요구한다. 송전망 건설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지역 수용성, 분산형 에너지 전환, 생태 훼손 최소화라는 기준이 아니라 투자비 회수 가능성에 종속시킬 위험이 크다. 이미 우리는 민자 도로와 민자 철도를 통해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어떻게 장기적 공공 비용 증가로 귀결되는지 경험했다. 송전망을 둘러싼 민영화 우회는 에너지 전환의 핵심축을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결정이며, 전환 속도를 높이기보다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것이다.
보호지역에서도 유사한 불안정성이 감지된다. 정부는 규제는 완화하되 보호 강도는 높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호지역 정책에서 규제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핵심이다. 보호지역은 관리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요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규제 완화는 곧 개발 가능성 확대로 연결된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보호지역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도 법적 보호 수준과 개발 차단의 명확성이다. 한국의 보호지역은 이미 각종 예외 조항으로 실질 보호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규제 완화를 전제한 보호 정책은 보호지역을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조정 가능한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킨다.
플라스틱은 정합성 붕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다. 정부는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다지만 정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개선, 친환경 소재 전환 등은 이미 수차례 반복돼온 정책 메뉴다.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이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 총량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고 있다. 논의 중인 국제 플라스틱 협약도 생산 규제가 핵심이다. 플라스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산업 정책과 직결된다. 감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생산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정책적 책임 회피에 가깝다.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기준의 부재다. 개별 목표는 존재하지만 공공성, 예방, 오염자 책임, 생태적 한계 등 관통하는 원칙이 없다. 그 빈자리를 투자 논리와 관리 효율이라는 단어가 메운다. 기준 없는 실용은 결국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다. 실용은 타협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기후·생태위기 시대의 실용은 구조를 건드리는 용기이며,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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