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 2명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은 각각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도로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2022년 4월~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 감독 과정에서 평가 용역업체들에 합리적 검토 없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으로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2022년 3월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군 양서면인 기준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김씨가 같은 해 12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의 일부가 미이행됐음에도 용역 감독자의 업무상 임무에 맞지 않게 ‘용역이 100% 이행됐다’는 허위 용역 감독 조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용역 대금 약 3억3459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역시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B씨와 다른 국토부 서기관 C씨, 사무관 E씨를 공용전자기록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업체가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중 4쪽 분량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업체 관련자 2명이 지난 7월 특검의 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장하드 은닉을 지시하고 실행한 사실도 드러나 증거은닉 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윗선’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수사했지만 소환해 조사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특검은 남은 사건을 정리해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4시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내부 결속을 다진 이후 당내 시선은 장 대표의 다음 행보에 쏠리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징계 문제를 어떻게 끝맺을지가 당 운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로 당내 리더십 위기 상황을 돌파했고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는 ‘일타쌍피’를 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알리겠다는 대국민 메시지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장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는 당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정치에 초점이 맞춰진 행보라는 분석이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과를 거부한 이후 일었던 장 대표에 대한 반발 움직임은 24시간 필리버스터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분위기다. 다만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장 대표의 향후 기조에 따라 반발 기류가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재선 의원은 “장 대표가 당을 쇄신하며 믿고 따라와달라고 한다면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리버스터 하느라 애썼다’ 정도 이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가 향후 당 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나온다면 계파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1일 지지자들과 토크콘서트를 열고 당 인사들과 송년회를 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과도 교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경선 룰에 대한 장 대표의 입장도 당 기조 변화를 평가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6일 서울 도봉구에서 환경미화원 근무를 하고 29일 전남 무안, 30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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