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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특정 국가 겨냥한 괴담·혐오시위 완전히 추방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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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74 회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 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관광객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 발언을 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행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경제회복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한다”며 “문제는 인종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너무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 번 들어오면 수백만원씩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나”라며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저질적인 국격 훼손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되겠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 혐한 시위를 뉴스에서 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라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SNS를 중심으로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가 예상된다’ ‘범죄 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반중집회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달 19일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연일 반중집회에 엄중 경고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만t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면서 벼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처터가 2일 발표한 ‘2025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57만4000t으로 지난해보다 1만1000t(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350만7000t)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측한 올해 신곡 예상 수요량보다는 16만5000t 많은 수준이다.
쌀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쌀 감축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대신 콩, 밀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보조금을 주면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2.9%(2만ha) 감소한 67만8000㏊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벼 재배면적은 4년 연속 줄고 있다.
다만 올해는 가을 일조량이 풍부해 벼 재배면적 대비 작황은 좋다. 10a(아르=100㎡)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514㎏)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도별로는 전남의 쌀 예상 생산량이 70만4000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69만7000t), 전북(54만6000t) 순이었다.
올해 쌀값은 오름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쌀값은 1년 전보다 15.9%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보면, 1일 기준 쌀 20kg 소매가는 6만7327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쌀값은 정부 대책, 작황 및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수확 지연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정부양곡 5만5000t을 추가 공급하면서 쌀값 오름세는 둔화 추세다. 정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중순부터 쌀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쌀 할인행사 연장을 검토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거쳐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