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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쿠데타 이후 첫 선거 앞둔 미얀마···유엔 “폭력과 억압 속 선거” 비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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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4 회

인터넷비교사이트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군사정부가 폭력적 방식으로 선거 참여를 강요하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폭력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사무소(UN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명백한 폭력과 억압의 환경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며 “국민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조건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국민에게 투표를 강요하기 위해 행사하는 잔혹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조 프리먼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연구원은 전날 성명에서 군부의 불법 탄압 수준이 “전쟁 범죄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체포와 감시가 일상이 된 절망의 시대”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은 오는 28일 선거를 앞두고 반대 의견을 내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다. 지난 7월 만들어진 선거 보호법은 선거 또는 선거 관계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에서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최근 선거 보이콧 포스터를 게시한 양곤 지역 청년 3명은 이 법에 따라 징역 42~49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군정이 제작한 선거 참여 독려 영화를 비판한 영화감독 마이크 티, 배우 초 윈 투, 코미디언 온 다잉 등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군정의 공격을 피해 피란한 주민들은 최근 투표하지 않을 경우 고향 집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UNHR 소식통에 따르면 만달레이 등 여러 지역 실향민들은 “투표하러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을 뺏거나 폭격하겠다”는 군부의 경고를 받았다.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미얀마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친 총선이 진행된다. 202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훌라잉 군정이 주도하는 첫 선거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넷째주에 전주 대비 0.21% 오르며 지난달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직후 주간 상승폭이 0.5%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이후로는 매주 0.17~0.2%씩 오르다가 이번 주에 변동률이 0.2%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누적 8.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와 동일하거나 확대됐다. 성동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이 0.34%로 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동작구(0.31%), 양천·용산구(0.30%)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 3구도 모두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0.24%에서 0.28%로, 강남구는 0.19%에서 0.22%로, 송파구는 0.28%에서 0.33%로 확대됐다.
‘한강벨트’ 바깥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대체로 확대되는 추세다. 강서구는 한 주간 아파트값이 0.26% 올랐다. 올해 기준으로 10·15 대책 발표가 있었던 10월 셋째주(0.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 동북부의 노·도·강 지역에서는 노원구 아파트값이 0.1% 오르며 전주(0.06%)에 비해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서울 남쪽 금·관·구 지역에서도 오름폭이 일제히 확대됐다. 구로구는 0.16%에서 0.24%로, 금천구는 0.01%에서 0.05%로, 관악구는 0.2%에서 0.28%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첫째주 이후 4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3중 규제’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서울 아파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인 만큼 실제 거래 시 가격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잠긴 채 가격만 오르는 흐름이 계속되면 작은 충격에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는 거래가 드문 상황에서 형성된 ‘신고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인근 단지나 유사 입지의 거래 사례와 꼼꼼히 비교해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