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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14% 그쳐…1등급은 52% 정상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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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75 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재가동된 국가행정·업무시스템이 95개(14%)로 늘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전산시스템은 절반 이상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647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8시 기준 95개(14.7%)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1등급 전산시스템(38개)은 20개(52.6%)가 정상화됐다.
647개 시스템을 등급별로 구분하면 1등급 38개, 2등급 86개, 3등급 294개, 4등급 229개 등이다.
복구된 1등급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고객전용시스템, 우편물류, 인터넷우체국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의 국정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 포털, 조달청의 나라장터,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정부24 등이다.
이번 화재로 완전 전소된 5층 7-1 전산실에 있던 1등급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국가보훈부의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 등 700여명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화재 당시 열에 의한 부품 손상과 이에 따른 수급 등의 문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5층에는 7·7-1·8 전산실이 있다. 이 중 7전산실에 200개, 화재 발생으로 완전 전소된 7-1 전산실에 96개, 8전산실에 34개 등 대전 본원 전체 시스템의 절반이 넘는 330개(51%)가 5층에 집중돼 피해 규모가 크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일부 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소실 여부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 1~4등급 주요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매일 데이터가 백업되지만, 3~4등급 일부 시스템은 주기가 일주일 이상인 경우가 있어 데이터 백업이 안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화재 영향이 적은 2~4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순차적으로 재가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7-1전산실을 제외한 5층에 위치한 시스템들은 분진 제거 후 재가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7-1 전산실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데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현장 점검 결과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국민들이 자주 많이 활용하는 각종 민원 처리는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화되면서 다소 불편하지만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다만 부동산거래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일부 기능 장애로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국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기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및 특검의 구속 기소를 두고 “이제 저는 재판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과 증거만을 앞세워 정치 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껏 특검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손에 쥔 채 요란을 떨고 있다”며 “하지만 일방 진술과 추정만으로 자유를 묶고 형벌을 매기는 방식은,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가장 애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해 권 의원은 계속해서 수감 중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2022년 1월5일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권 의원은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의심이 있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이런 관점에서 작금의 특검 수사는 분명 기준 미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거 속에서 사법부가 겪을 고뇌가 안타깝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법원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전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을 두곤 “대질 신문조차 없이 구속이 유지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거친 압박을 고려할 때 이변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 원칙과 구속 요건이 권력 앞에서 거듭 무너지는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선택했다”고 했다.
한국 경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위원회의 초대위원으로 선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인터폴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총경)이 초대 아시아 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인터폴 아시아위원회는 아시아 지역 인터폴 회원국 53개국의 정책 수립·집행 논의와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설립됐다. 초대위원은 총 8명으로, 4년(4명)·2년(4명) 임기로 각각 선출됐다.
박 총경은 4년 임기직으로 당선돼 활동한다. 인터폴 아시아 위원 4년 임기직에는 총 7개국이 입후보해 경쟁을 벌였다. 경찰은 박 총경이 아시아 회원국과의 현장 관계망 등을 통해 위원에 선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아시아 위원 선출이 초국경범죄 대응과 국제 치안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총경은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 확대, 회원국 역량 균질화, 아시아 지역에 맞춘 지원 강화, 인터폴 내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 등 4대 공약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인터폴 아시아 위원 선출을 계기로 동남아 사기단지, 국외 도피사범 대응 등 역내 주요 치안 현안을 인터폴 차원 의제로 공식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총경은 “(아시아 위원) 당선을 계기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경찰이 초국경범죄 해결 등 국제적 치안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