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도가 제주형 스마트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농가 실증을 실시한 결과 노동투입시간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2024년부터 매년 4개 농가를 대상으로 제주형 스마트제어 및 통합관리 시스템인 ‘제빛나’를 실증한 결과 노동 투입 시간이 52%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영농 편의성 6.0점, 삶의 질 향상·영농의지 고취 6.3점, 경영비 절감 6.8점으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기원은 내년에도 4곳의 농가를 추가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설치비용은 개소당 1200만원(보조 70%, 자부담 30%)이다.
도농기원의 농가 실증을 토대로 한 단계 고도화한 지능형 2세대 모델 개발에도 착수한다.
2023년 개발돼 현재 실증 중인 ‘제빛나’는 구동기 자동 제어와 관수예약 설정 등의 ‘스마트 제어’ 기능이 있다. 온도·토양수분 정보 제공, 생육·환경 데이터 실시간 조회 등 ‘데이터통합관리’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개발할 2세대 ‘제빛나’에는 축적된 생육·환경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최적의 생육관리모델이 탑재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장 환경이 복합적으로 자동 제어되는 방식이다. 도농기원은 열과율이 높은 레드향 품종을 대상으로 시스템 적용 실험을 할 방침이다.
운찬일 도농기원 농업연구사는 “제주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시스템인 ‘제빛나’를 통해 미래 농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제주형 스마트농업 기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지니계수 감소율, 2021년부터 하향세…재분배 정책 성과도 낮아원인으로 자산 불평등 확대 지목…‘금투세 도입’ 과세 강화 제안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금융자산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들이 24일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성탄 예배를 하며 음식과 생필품 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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