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강훈식 실장, 대전·충남단체장으로?…6·3 지방선거 D-160, 대통령실 참모들 ‘두자릿 수’ 차출설 솔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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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강훈식 실장, 대전·충남단체장으로?…6·3 지방선거 D-160, 대통령실 참모들 ‘두자릿 수’ 차출설 솔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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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4 회

용인검사출신변호사 25일 내년 6·3 지방선거가 1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정책실 ‘3실장’ 중 2명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수석·비서관급에서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차출설이 파다하다. 행정관급까지 포함하면 대통령실 내 출마자 규모는 두 자릿수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여권 안팎에서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은 전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차출론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면서 “한가하게 진로를 고민하기에 대통령비서실장은 버거운 자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이 출마선에 선을 그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에 힘을 실은 뒤 지방선거 전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정치적 중량감을 가진 인물이 여당 후보로 필요하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의 지방 육성 전략인 5극 3특을 선도하는 첫 통합 지방정부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KBS라디오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단체는) 인구로만 봐도 경기·서울 다음 정도로 사이즈가 크다”며 “초대 통합 단체장의 상징성, 중앙부처와 조율하며 해야 될 일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 실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 무안 출신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전남지사설도 무르익고 있다. 관료 출신인 김 실장도 지방선거 차출설에는 “나와는 무관한 얘기”라며 선을 그었지만, 최근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 전남 통합 국립의대 신설 추진 등 첨예한 지역 현안 관련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지역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서남권에 추진 중인 RE100(재생에너지 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정책실의 역할이 크다는 점도 끊이지 않는 출마설의 배경이다.
강원 철원 출신의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경남지사를 지낸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지사 출마설이 굳어지는 분위기다. 여당의 험지로 꼽히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들이어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우 수석과 김 위원장이 서둘러 등판해야 한다는 여권 내 요구도 크다.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 의원 출신의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성남시장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대변인은 성탄절인 이날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이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하며 김 대변인과 동행했는데, 야당에서 이를 문제삼았기 때문이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변인을 출마 예상 지역구 예배 현장에 대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특정 후보 띄워주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 휴일 당번이 선거개입이라는 이해 못 할 논리를 크리스마스에 보게 되어 안타깝다”고 페이스북에 남겼다.
이밖에도 울산 울주군수 출신의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 인천 남동구청장과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인천시장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군·구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행정관급 인원까지 포함하면 내년 지방선거로 인한 대통령실 공석 규모는 최소 12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내부 파악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탈 대통령실 움직임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안에 완료되는 청와대 이전 일정, 새해 대통령 해외 순방 등 주요 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마 선언이 잇따를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 사퇴 시한은 3월5일까지이지만, 대통령실 내 후속 인사와 출마자들의 경선 준비 등을 위해 다음달 중에는 윤곽이 정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사 한 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아이의 밥상에서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시민의 결단이었고, 시민의 힘으로 교육과 복지, 공동체를 묶어낸 가장 값진 민주주의적 성취였다.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이 ‘K급식’으로, 세계가 배우는 공공급식 모델로 성장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감추어져 있던 학교급식 노동자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재원과 행정 역량에 의존해 운영되는 구조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안전과 노동강도, 환기 기준까지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 결과, 현재 학교급식실 산재율은 3.7%로 전체 산업 평균(0.67%)보다 5배 높고, 폐암으로 산재를 승인받은 인원은 178명, 사망자는 15명에 이른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자체에 떠맡겨진 한계는 결국 학교급식 노동자에게 ‘봉사와 희생’의 형태로 전가됐다. 조리흄과 고열, 반복되는 과로 속에서 숙련 노동자들이 떠났고, 결원은 더 큰 노동강도로, 노동강도는 급격한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커지고 있다.
학교급식실은 결국 고강도·고위험·저임금의 기피 일자리로 굳어졌고, 올해 상반기 전국 평균 신규채용 미달률은 29.1%, 서울은 84.5%에 달해 사실상 신규채용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해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아이만 보호하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 위에서 탄생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체계가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한다는 철학이었다. 만약 그 신념을 잃는다면 급식의 지속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방향과 미래도 전혀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의 급식 위기도 본질과 해결 방향이 뚜렷해진다. 학교급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음식의 질이나 비용만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존중하는 구조가 제도 안에서 구현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공공급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존엄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고, 그 존엄을 지키는 역할을 정부가 제도와 책임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 원칙이 확보되어야 급식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굴러가는 체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산업안전, 환기시설, 노동강도, 인력 기준 등 핵심 요소에 대해 국가가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가 급식 운영과 노동환경에서 최소기준을 보장하고, 지자체는 지역공동체 순환적 연결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학교급식이 시작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길이고, 미래 20년 학교급식을 위한 과제이다.
아이의 밥상과 노동자의 존엄이 함께 지켜지는 사회,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사회. 학교급식이 그 미래를 먼저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급식정책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청사진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미래 20년을 향한 이정표가 된다. 지난 20년이 아이의 밥상을 지키는 시간이었다면, 다음 20년은 그 밥상을 지키는 사람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공동체를 지키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의 교육, 복지, 지역, 미래가 어떤 철학 위에 세워질지 보여주는 무대가 학교급식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앞으로의 세대에게 어떤 사회를 물려줄지 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