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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시간 끌고 무시하며 버틴 쿠팡···공정위 제재, 내년 초에 줄줄이 오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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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5 회

변호사마케팅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장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 쿠팡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사건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쿠팡의 끼워팔기·최혜대우 요구 등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 관련 심사를 마치고 쿠팡 측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굵직한 사건이 여럿인 만큼 제재 수위를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0월 공정위가 쿠팡 측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정위 심사대 위에 올라온 쿠팡 관련 큰 사건은 2가지이다. 하나는 쿠팡의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끼워팔기 혐의와 다른 하나는 다른 배달앱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다.
우선 가장 주목되는 사건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다. 쿠팡이 유료회원제인 와우멤버십 가입 혜택에 쿠팡플레이·쿠팡이츠(무료배달)를 묶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를 함께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05년 윈도우 운영체제에 브라우저 등 응용프로그램을 끼워판 혐의로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쿠팡이 e커머스 플랫폼의 지위를 이용해 배달앱·OTT 시장의 자사 앱으로 소비자를 유도했는지가 핵심이다. 쿠팡이 끼워팔기(무료배달 혜택 제공)을 시작한 지난해 3월 649만명이던 쿠팡이츠 월 이용자수는 1년 만에 1101만명으로 약 70% 가까이 늘었다. 쿠팡은 소비자 효용이 크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도 논란이다. 쿠팡이츠는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쿠팡이츠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팔거나, 더 많은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고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점주에게 연락하거나, ‘동일가격 인증제’ 등을 통해 압박했다는 것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공공배달앱 등 수수료율이 낮은 곳에 더 나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가 없어지고, 소비자 후생도 저해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요기요가 다른 배달앱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최저가보장제’ 운영한 혐의로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이츠 측은 ‘최혜대우 요구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 쿠팡이 정부 권고를 무시해 제재 절차로 넘어간 사건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자진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쿠팡이츠 측은 60일이 지나도록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 절차를 밟게 됐다.
시간 끌기로 빈축을 산 ‘무료배달’ 용어 사용(표시광고법 위반) 사건도 제재 대상에 오를지 관심사다. 쿠팡이츠는 배달비를 점주에게 전가하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이라고 광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정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쿠팡 측이 최근 국회에 ‘조만간 자진시정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그간 김 의장이 동일인 지정의 네 가지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왔다.
최근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친족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향후 친족의 경영 참여 등을 자세히 살펴 동일인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 “쿠팡 측 의견 제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데미에는 2개의 음악 분야 시상이 있다. 오리지널 송과 오리지널 스코어 부문이다. 전자는 가사가 들어간 창작곡을, 후자는 창작 연주곡을 대상으로 한다. 후자와 관련해 강의 때마다 꼭 보여주는 영상이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스코어>(사진) 예고편이다.
<스코어>는 현대의 클래식이라 할 영화 연주곡과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을 다룬다. 존 윌리엄스, 한스 치머, 퀸시 존스 등. 장담할 수 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덕에 지루함 없이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예고편을 본 뒤 강조하는 장면이 있다. 조율에 관해 얘기하는 신이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파트가 조율한다고 가정해보자. 단원 각자는 최대치의 섬세함과 집중력으로 조율을 마칠 것이다. 기준 음은 ‘라’다. 겉으로 들으면 조율된 라는 모두 동일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 라는 미세한 차이로 서로 다르다. 다만 우리의 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라’는 특별한 무언가를 획득한다. 코러스 효과다. 단일한 라를 겹쳐 놓으면 소리는 두껍고 풍성해진다.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자. 이 라가 코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각각의 라가 정확히 같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예시를 통해 우리는 서로 다르면서도 공존해야 할 이유를 곱씹게 된다.
지난 몇년간 세계는 동일자의 지옥에 빠져버렸다. 존재하는 양태는 오직 둘. 아군과 적군뿐이다. 그러면서도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자. 우리가 모두 동일자라면 그것은 곧 부자유를 의미한다. 관계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인간은 다름에 기반한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가 없다면 자유도 없다.
하나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공동체보다 개별 인간의 존엄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다큐멘터리를 기회 될 때마다 추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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