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말 많은 AI 기본법, 규제 유예 연장 가능성···‘제도 개선 연구반’ 가동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말 많은 AI 기본법, 규제 유예 연장 가능성···‘제도 개선 연구반’ 가동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30
5 회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내년 1월22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 최소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규제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우려가 잇따르자 제도개선 연구반을 가동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AI 기본법은 AI 개발 및 산업 육성,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AI 사업자의 이행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 중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 원칙은 명확하다.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되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사무관은 “이 기간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까지 40일간의 AI 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에 투명성 의무, 안전성 의무 등을 두고 업계와 시민단체가 엇갈린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AI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는 투명성 의무를 두고 업계는 예외 범위 확대를, 시민단체는 이행자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시행령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계로 판독 가능한 워터마크를 허용하면서도, 이 경우 ‘AI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와 AI 활용성 제고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AI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에 대해 업계는 ‘다른 기준 필요’, 시민단체는 ‘기준 완화’ 의견을 냈다. 시행령안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초당 수행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를 넘는 초대형 AI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아직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AI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준을 완화해 대상 AI 시스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수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공포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한다.
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한다. 하위법령 제정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이 AI 기본법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응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다음달 중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민사회분과, 학계분과, 산업계분과, 전문가분과에서 각각 개선안을 내면 국가AI전락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충남도가 천안·아산을 글로벌 케이(K)-컬처 허브로 만들 ‘K-팝 돔구장’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내년 1월 돔구장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입지 분석을 비롯해 국내외 사례 조사와 재원 마련 방안, 운영·관리 방식,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도는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부지를 확정한 뒤 2027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2031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은 지난달 18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화했다. 김 지사는 “천안아산역 일대에 스포츠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문화체육 공간, 즉 돔구장 건립 사업을 본격 추진해 천안·아산을 인구 150만명의 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돔구장은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 10~20분 거리의 20만㎡ 부지에 1조원을 투입해 5만석 이상 규모로 2031년까지 건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 ‘365일 열린 복합 여가 플랫폼’을 조성해 프로야구와 축구, 아이스링크 경기뿐 아니라 K-팝 공연, 전시, 기업행사 등을 연중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연간 프로야구 30경기 이상이 열리고 K-팝 공연과 이벤트는 150~200일 수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로야구 개최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협의하고 K-팝 공연 유치를 위해 국내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정부 차원의 돔구장 건립 계획이 발표되면서 천안·아산 돔구장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K-팝 공연 수요에 비해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 설비 개선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5만석 규모의 돔구장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정부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춰 천안·아산 돔구장을 ‘국내 대표 K-컬처 랜드마크’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끝까지 책임” 약속 허공에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은 제자리
전남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 합동분향소에는 이름은 각기 다르지만 사망일은 모두 ‘2024년 12월29일’로 적힌 위패 179개가 놓여 있다.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무안공항으로 들어오던 제주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의 위패다. 그날로부터 360일째인 지난 23일 만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지금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참사 이후 정부가 바뀌었지만 아직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던 당시 정부 약속마저 더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참사 이후 유가족 3명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딸과 사위를 잃은 60대 유가족은 지병을 앓으면서도 진상규명 활동을 해오다 지난달 23일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지난 10월27일에는 참사로 아들을 잃은 70대 유가족이 사망했다. 2월26일에도 손자를 잃고 진상규명을 요구해오던 유가족이 지병 악화로 숨졌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숨진 분들은 대부분 지병이 악화돼서 돌아가셨지만 지금 유가족들이 처한 현실은 자살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조사 과정을 유가족과 공유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블랙박스 분석 시점부터 조사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제주항공은 지금까지 국토부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관련자 44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1명도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참사 유가족 코호트 연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상태다. 전남도와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나주병원 호남권트라우마센터가 지난 4~9월 유가족 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유가족은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0.7%(63명)는 심한 우울 상태였으며, 34.1%(70명)는 중한 우울 상태였다. 경미한 우울(24.4%)을 겪는 유가족까지 합하면 89.2%가 우울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자살 위험성 평가에서는 17.1%인 35명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유가족도 절반(53.7%·110명)이 넘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사고가 남긴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태”라며 “이들에 대한 심층적 심리 지원과 모니터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가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끊길 위기에 놓였다. 광주시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사·식사 지원을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내년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가사 및 식사 지원을 받아온 유가족은 각각 36명, 54명이다. 광주시는 유가족의 심리 회복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 했던 ‘12·29 마음센터’ 설립도 포기하고 국비 2억8500만원 반납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