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돌아온 청와대 2.0 시대···‘구중궁궐’ 오명 벗고 ‘일잘알 정부’ 업무 소통 공간 만든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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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돌아온 청와대 2.0 시대···‘구중궁궐’ 오명 벗고 ‘일잘알 정부’ 업무 소통 공간 만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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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5 회

수원법무법인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이번주 내로 마무리된다. 불통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뒤로 하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시작된다.
“국가 정상화의 완결.”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청와대 복귀를 이렇게 정의했다. 김진애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장도 지난 22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복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참모들의 업무공간을 여민관으로 한데 모아 일하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국정 생중계를 확대하고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통해 국민 소통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대통령과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의 ‘한 지붕 동거체제’다. 청와대는 그간 건물들의 비효율적 배치로 지적받아 왔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본관 집무실은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까지 500m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보로 10분가량 걸리는 거리다. 이에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참모진과의 소통을 강화하려 했다.
이 대통령의 주 집무실은 여민1관 3층에 마련되고, 3실장 집무실은 여민1관 2층에 자리한다. 각 실장실의 크기 차등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3실장은 여민1관(비서실장)·여민2관(정책실장)·여민3관(국가안보실장)으로 서로 떨어져 있었다. 아울러 우상호 정무수석,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여민1관에서 일하게 된다. 여민2관에는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여민3관에는 국가안보실과 홍보소통수석실이 각각 자리를 잡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고위 참모진 간의 동선을 최소화해 소통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6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업무동인 여민관에 주로 계실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의 성격상 (참모들을) 옆에서 이렇게 두고 일을 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8년여 일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여민1관 집무실은) 대통령 전화 받고 30초면 갈 거리”라며 “3실장은 죽어날 것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어쩌나, 그 생각 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 이전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의 폭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용산 대통령실에 만든 오픈 스튜디오도 청와대 사랑채로 이전해 운영한다. 사랑채는 별도 출입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유튜버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구중궁궐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물리적 거리감도 좁힌다. 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후에도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호 구역 재지정은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청와대 앞을 지나는 차량이나 시민의 목적지를 묻고 소지품을 확인하던 관행을 최소화하고 검문소라는 명칭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호처는 또 ‘댕댕런’으로 불러온 광화문·경복궁·청와대·삼청동 일대 러닝 코스는 통제하지 않고 기존대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등산로도 통제를 최소화해 개방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시대에 청와대 개방과 함께 운행을 시작한 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 자율주행 버스도 그대로 운행된다. 청와대 경내 관람은 중단됐지만 일부 견학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의 폐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에 대한 경비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와 달리 옥외 집회·시위 금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30년이 완공 목표 시점인 세종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까지도 원천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퇴임을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약속해왔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복귀의 진정한 의미는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입틀막’ 불통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소통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용산에서 청와대로의 물리적 공간 이동보다 적극적 소통에 대한 실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은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기조, 어떤 태도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석좌교수는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얘기한 ‘소프트 파워(상대를 설득하는 힘)’”이라며 “집무 시간의 70%를 야당 의원을 만나는 데 할애했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처럼 청와대를 협치의 공간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라는 공간이 주는 물리적·심리적 고립감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며 “공간의 상징성은 살리는 한편 여민관 근무 일상화, 시민 소통 강화 등의 약속을 제도화해 임기 내내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주민등록상 인구는 물론 관광과 업무 목적 등으로 체류하는 생활인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인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내년 1월 초부터 ‘제주 인구정책 통합 플랫폼’을 정식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배움 여행(런케이션)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별 복지 정보 제공 등 크게 세 가지 기능을 담았다.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은 통신사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제주에 실제로 머무르며 활동하는 인구 관련 정보를 담는다.
특히 관광·업무·학업 등과 같은 방문 목적, 읍면동별 생활인구 규모, 지역·시간대별 이동 흐름, 나이·성별 분석 자료까지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와 함께 제주에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이들을 더해 생활인구를 추산할 수 있다”라면서 “통신사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관광객과 휴가지 원격근무자 등 방문객의 목적에 따른 분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정보를 도시계획과 교통·생활 인프라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워케이션·런케이션 서비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한다.
도는 이번 플랫폼에 기존 웹페이지에는 없던 공공형 사무실 3곳의 실시간 예약 시스템과 바우처 신청·정산 기능을 새로 구축한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워케이션·런케이션 사업 정보도 한곳에 모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되면 각종 행사와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두 지역 살이, 한 달 살기 등 체류 인구 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플랫폼에는 그간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 정보도 생애주기별로 정리해 제공된다. 임신·출산,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노인 등 5개 카테고리로 나눠 단계별 지원 사업과 복지 혜택이 모두 담길 전망이다. 복잡한 정책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생애주기에 맞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라며 ”이번 플랫폼이 제주의 인구정책 추진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계는 12에서 무너져 1로 또 떨어지고, 이제 달력도 12에서 다시 1로 넘어간다. 작아지고서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한 달의 덧셈은 그리 큰 숫자는 아니었다. 한 해에 그래도 등대처럼 31일의 하루가 더 있어 얼마나 좋은가. 홀수의 그날은 많은 힘을 지니고 있다.
세상일 뜻대로 안 되는 줄이야 진즉에 알았지만 올해도 어김이 없다. 수월하고 탁월하고자 하는 이 어디 혼자뿐이랴. 을사년 초에 세웠던 꿈들 점점 작아지고 작아져 마침내 마지막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마지막이라고 끝은 아니다. 옛날 영화마다 마지막에 가면 점 하나 점점 커지다가 끝이라는 글자로 변신하여 화면이 끝난다. 그때 그 ‘끝’이라는 글자는 어쩌면 그리도 해골의 앙다문 이빨 같던가. 웃음과 울음이 지나간 얼굴 한번 쓰다듬고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나 잠시 흐트러진 골격을 다시 짜맞추고 일상을 시작하였다.
시작은 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심보르스카의 시집 제목은 시작과 끝,이 아니라 끝과 시작,이 아닐까. 가지에 붙어 나무의 높이에 의탁하였던 잎들도 낙엽이 되어 지구가 되었다. 지구는 앉은키가 따로 없다. 그 어디로 넘어가기야 하겠지만 넘어질 일이 없다. 높은 곳에 달려 있을 땐 최대한 잎을 펼쳤으나 이제 낙엽이 되어 최소한을 향하며 뒹군다.
작아지는 것들. 가을이 막바지에 이르면 우리는 이제 끝이라는 걸 안다. 슬슬 어깨를 움츠리고, 옷깃을 여민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들과도 어울려 살아가는 곳, 사실 여기에서는 작아지는 게 원리다. 저 거대한 태양도 쟁반만 하고 저 달도 알밤만 하고서야 지구로 온다. 햇빛 가루, 달빛 가루. 그렇게 작아지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올 수 없다. 내가 딛고 사는 이 지구도 어마어마한 크기지만 부피를 버리고 납작해지고서야 육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들의 운행 질서를 설명하는 자연법칙은 작은 방정식에 담긴다.
용수철 같은 나날들. 하루는 인류가 함께 입는 옷이다. 그 작은 하루에 일생이 나누어 담기듯 작아지지 않고서는 지루한 몸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 말라비틀어졌다가 먼지가 되기 위해 먼저 떠나는 낙엽을 뒤따라야 한다. 열매, 그 작은 성공을 공평하게 단출하게 달고 있다가 훌훌 털어버린 자세를 겨울나무에서 배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