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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용산 마지막 일정’은 순직 공무원 유가족과···이 대통령 “희생 상응하는 예우·보상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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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4 회

폰테크 카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마지막 공개 일정에서 군·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군무원, 해양경찰, 공무 수행자 등 위험직무 순직자 18명의 유가족 35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했다. 29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옮기는 만큼 이날 행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일정이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때로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때로는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 속으로 또 때로는 밤낮없는 격무의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선 분들이 있었다”며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선 고귀한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 아픔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산 증인으로서 순직자분들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이웃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나마 간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행사에는 대형 화재와 산불 진화 등 각종 구조·구난 상황에서 희생한 순직자의 유가족과 관계부처 공직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이 대통령에게 “이런 아픔이 없게 정부가 더 노력해달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히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고 전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분들도 하고픈 말이 있을 테니 다 받아서 답변해 드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후, 이어진 기념 촬영에서 고 유재국 경위의 5살배기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 중인 연구에서 심야배송뿐만 아니라 주간배송을 포함한 택배노동 전반의 과로 위험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중 혈압 이상 등 건강 지표를 근거로, 특정 배송 형태가 아닌 택배노동 전체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제5차 회의에서는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장 김형렬 교수 연구팀이 노동부 의뢰로 수행 중인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연구진은 심야배송 택배기사의 혈압 데이터(3일치)를 측정했는데, 이 중 절반의 수면 중 혈압 하강폭은 정상 기준인 10%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수면 중 혈압 하강률이 5% 안팎에 그치거나, 수면 중 혈압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심근경색 및 뇌졸중 위험 증가와 직결되는 지표로 평가된다.
택배기사들의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으로 1.5배를 넘었다. 주간배송 역시 최대 허용 노동시간 6.2시간에 비해 실제 노동시간이 12.1시간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은 주간노동자 4명(쿠팡)과 야간노동자 10명(쿠팡 8명, 마켓컬리 2명)으로 노조와 회사 추천을 고르게 받아 선정했다. 실제 노동시간을 최대 허용 노동시간으로 나눈 신체부하지수는 심야배송 1.51, 주간배송 2.04로 집계됐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지수가 1.5를 넘을 경우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배송 환경은 노동자의 신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야간배송뿐만 아니라 주간배송 역시 과로 위험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건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주야간을 포함한 주당 노동시간은 40~46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노동은 월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연속 야간노동은 최대 4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10월 택배노조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쿠팡 택배기사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1시간, 주 6일 기준 66.6시간에 달한다.
아울러 연구진은 노동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송 마감을 ‘예상 배송시간’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물량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재 택배기사들이 하는 소분류 작업과 프레시백 수거·세척 과정을 개선한다면 최대 허용 노동시간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분류 작업을 물류센터 단계에서 완료하고, 프레시백 회수도 배송 연결 가구에 한정하는 식으로 별도 가구 방문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러한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야배송 규제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