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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젤렌스키 ‘종전 담판’ D-1···러, 키이우 대규모 공습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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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5 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종전안 ‘담판’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러시아는 종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책임을 우크라이나 탓으로 돌리는 동시에, 무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우크라이나 정상이 담판에서 최종 종전안을 마련하더라도 러시아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키이우 여러 곳이 공격당해 약 10시간 동안 공습경보가 울렸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무인기(드론) 500여대와 미사일 40여발로 키이우 에너지·민간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키이우 전역에선 비상 정전 조치가 시행됐고, 100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이날 공습은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합동군 사령부 한 곳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특별군사작전’(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을 일컫는 말)의 모든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영토 할양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비판하며,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이번 공격은 우리의 평화 노력에 대한 러시아의 또 다른 답변이고 푸틴이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중요하고 건설적인 회담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그동안 미국과 조율해온 ‘20개 조항’ 종전안이 “90% 정도 완성됐다”며 “우크라이나에 레드라인이 있지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그동안 협상을 거쳐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최신판 종전안을 마련했다. 대표단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돈바스 지역 등 영토 할양 문제,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운영 방안 등은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에 담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확답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젤렌스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고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전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그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에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우크라이나가 충분히 양보하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득시키는 데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에서 최종 종전안 합의까지 나아가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다. 외신들은 종전 의사를 보이지 않아 온 러시아가 미·우크라이나의 종전안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미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수준에서 종전 협상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종전안은 앞서 미·러가 마련한 종전 구상 초안과 다르다며 휴전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도 “젤렌스키 정권과 유럽 후견인들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럽과 캐나다는 이날 미국 방문길에 오른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재차 지지를 표명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발전위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 온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별개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그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들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간 주요 연기금들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가점을 부여해왔는데, 당국은 향후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