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속보]민중기 특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 공적시스템 크게 훼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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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속보]민중기 특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 공적시스템 크게 훼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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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5 회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180일 동안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브리핑룸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주요 성과로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가방 사건을 마무리했고,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새롭게 밝혔다”고 꼽았다. 이어 “상당기간 수사가 지연됐던 명태균과 관련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확인해 기소했다”며 “특검 출범 이전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던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내년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자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오후 3시 기준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진정·민원접수 게시판’에는 지난 21일부터 접수된 통합 반대 관련 진정이 일주일 만에 430건을 넘어섰다.
진정 대부분이 행정통합의 ‘맹점’으로 꼽혀온 지역 의견 수렴 관련 불만들이었다. A씨는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인데도 졸속으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은 주민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으로 인해 광역시 지위를 상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가치 하락, 지역 정체성 문제 등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B씨는 “통합 이후 충남 각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명칭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반면, 대전시는 ‘대전충남특별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로 재편되면서 성장동력과 구심점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6만4000여명이 가입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도 지난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지역 정체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처럼 큰 정책이 주민 의사 확인 없이 일부 정치인과 행정기관 판단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커뮤니티가 자체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시’ 찬반 투표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총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85.6%(2151표)가 통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297표(11.8%), 65표(2.6%)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나포하고 카리브해에 전력을 대거 배치하며 위협을 이어가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5일(현지시간) 국내외 감시 단체들이 최근 베네수엘라 당국이 미국의 위협을 이용해 정부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것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인 마르티나 라피도 라고치노는 “마두로 정권이 미국의 압력을 핑계로 군대를 배치하고, 정권 비판자들을 반역자로 낙인찍어 수십명의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9월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채 베네수엘라 정부에 의해 구금된 사례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야당 인사인 알프레도 디아스 전 누에바에스파르타 주지사가 투옥 1년여 만에 사망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베네수엘라 국회는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실은 선박을 나포하려는 미국의 작전을 선동, 지원하거나 옹호하는 자에게 최대 징역 20년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시민사회 공간에 관한 탄압이 강화돼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며 “언론인, 인권 옹호자, 야권 인사, 인도주의 활동가까지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협과 괴롭힘뿐만 아니라 구금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마두로 정부는 정치 지도자와 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구금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 의사인 마르기 오로스코는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메시지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며 지난달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두로 정부에 의해 구금된 10대 청소년은 최소 5명이다.
데이비드 스밀드 툴레인대 사회학과 교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최근 행태에 관해 “(미국의) 군사 작전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있을 때 당연히 그것이 핑계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에서 부정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벌이자 베네수엘라 당국은 약 2400명을 체포했다. 정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8명이 숨졌다. 인권단체 포로페날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정부에 의해 구금된 정치범은 905명에 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 퇴진을 압박하며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하고 해상 봉쇄를 감행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 미 당국은 지난 9월부터 남미 해역에서 최소 29척의 선박을 공격해 최소 105명을 사살했다. 이달 들어서는 베네수엘라 관련 선박을 두 척 나포했으며 지난 21일 추가로 한 척의 유조선 ‘벨라1’을 나포하려 시도했다. 미 해안경비대는 이날도 공해상에서 벨라1에 관한 강제 나포를 위해 작전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