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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세상 읽기]그만하지 않기 위해 하는 이야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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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5 회

전주 코오롱하늘채 정형화한 스토리라인에 깊은 사색을 읽을 수 없는 소설을 독자들은 ‘양산형’이라며 비판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소설 역시 독자를 사유로 이끄는, 생각을 깨우는 소설이다. 선인도 악의를 가질 수 있고 악인도 선의를 베풀 수 있듯 보통 사람은 양가적인 면이 있기 마련이다. 좋은 소설일수록 사건을 겪는 인물을 다각도에서 보게 한다. 인물의 행위에 대한 동기와 과정마다 독자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사유하게 만들어야 입체감이 살아난다.
소설 속에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만들 때, 나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도, 방관자도, 가해자도 되어보려 한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피해자와 가해자를 딱 꼬집어 짚어내기 어렵다. 단선적으로 사건을 설계하면 구상하기는 쉽지만, 그만큼 이야기가 납작해진다. 보는 자리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듯, 어떤 사건도 평면적이지는 않다.
예술은 사회가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을 이야기로 복원한다. 카멜 다우드가 쓴 장편소설 <후리>는 알제리 정부가 언급을 금지한, ‘검은 10년’이라 불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일을 다룬다. 주인공 오브는 1999년 알제리 북서부 하드 셰칼라에서 벌어진 대학살의 유일한 생존자로, 내전의 상흔으로 목소리를 잃고 침묵 속에 살아온 인물이다. 이 소설은 국가가 망각시키려 한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부여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 <귀향>, 연극 <하나코>, 소설 <간단후쿠>처럼 우리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방향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내러티브가 가진 힘이 여기에 있다. 같은 사건을 겪었더라도 시선이 다른 인물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내러티브를 구사한다. 심지어 같은 인물을 앞세워도 작가의 시선에 따라 사건이 전혀 다르게 그려지기도 한다. 독자도 자신의 시선에 따라 스토리를 새로이 해석하며 사유한다.
가공한 사건이 이러한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은 얼마나 더 입체적일까. 안타깝지만 우리 사회는 발생한 사건들을 제대로 톺아보기를 꺼리고 귀찮아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인물을 사건의 가해자로 끄집어내어 낙인찍고 응징하고,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 마무리하기 바쁘다. 그 후에는 사건이 재조명될 때마다 이제 그만하라는 말이 앞뒤 없이 따라붙는다. 세월호 참사는 10년도 더 지났지만 남은 재판이 있고 새로운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남은 사람에게는 현재진행형이다.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년이 되었다. 사고의 진상과 책임 규명은 사실상 표류 중이고, 제대로 된 정보 공개조차 없다. 국내 여러 공항에서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확인되었으나, 활주로 주변 환경의 가시적인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사고 당시에도, 지금도 공항 안전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석이다. 무안공항에는 아직 유가족들이 지내고 있다. 정신 차리고 보니 시간이 이만큼 흘러 이제야 무언가 해보려 한다는 말을 가슴 아프게 들었다. 한 유가족은 ‘그만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한다’고 고백했다. 다시 강조하건대 사건에는 인과가 있고 입체적이어서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종결됐다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러니 계속 이야기하자.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더 이상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그제야 비로소, 알고 있거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사람들이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새해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겪을 터다. 다만 나는 바란다. 더 많은 사람의 각도에서 사건을 펼쳐 보길, 사회가 다양한 시각을 보듬을 수 있길, 오래 걸리더라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길.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국토부는 항철위 이관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초중순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항철위는 현재 절반가량 이뤄진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6월로 예상됐던 조사 완료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총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항공기 엔진은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밀 분석을 마쳤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상황은 관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했다. 조류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연구용역이 끝났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상세 과정,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항철위는 두 차례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소속만 바뀐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철위의 인적 구성을 신속히 바꾸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눈이 가려워서 새로 이사 온 동네 안과에 갔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다고 말하고는 안약 처방을 부탁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비염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안약에 더하여 비염 치료제를 처방해 줬다. 그 뒤로 주기적인 가려움이 사라졌다. 내심 명의라고 감탄하는 한편, 예전에 다녔던 안과 의사가 그동안 엉뚱한 처방만 내렸다고 생각하니 허탈했다.
전문가와 상담하는 이유는, 그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내가 B의 해결을 원하면서 A라고 말해도,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고 B를 해결해 줄 터이다. 벽면 도배지가 얼룩져 찾아갔을 때, 그저 그런 업자라면 도배만 새로 해 주고 말겠지만, 정말 전문가라면 얼룩의 원인이 천장 누수 때문임을 밝혀내고 천장 방수부터 해야 함을 조언해 준다.
내가 참여하는 사회정책연구회의 올해 마지막 세미나 주제는 ‘신청주의 vs 자동지급’이었다. 수개월 전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신청주의는 잔인하다면서 자동지급 전환을 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보건복지부가 자동지급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기에 이를 택했다.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본인이 수급신청을 해야, 정부가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급여를 지급한다. 자격 요건이 복잡해서 확실한 빈털터리가 아니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자신의 빈곤을 증명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도 제법 많으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것저것 보완 제출도 빈번하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라도 상당한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에는 거동 불편, 심신미약 등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발적 신청이 매우 어렵다. 게다가 신청부터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두 달 이상 긴 시간이 걸린다.
신청 안 해 못 받는 ‘사각지대’ 해소
이런 상황에서 본인 신청 없이도 알아서 수급 요건을 판정하여 신속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동지급’은 대상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한편, 신청 안 한 탓에 급여를 못 받는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디지털·AI 시대의 행정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으로 환영해 마지않아야 마땅하겠다. 그런데 이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일선 공무원까지 참여한 세미나 분위기는 뜻밖에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왜 그럴까?
다양한 비판 혹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그중 참석자 모두가 동의한 것은 토론자였던 L박사의 지적이었다. 이런 내용이다. “자동지급으로 줄일 수 있는 사각지대 규모는 제한적이다.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신청해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빈곤 때문만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지급이 아니다.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자격 요건은 충족하나, 신청을 안 한 탓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다. 마지막은 빈곤보다는 다른 이유, 이를테면 거동 불편, 고독, 가족 돌봄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다. 복지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린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들은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최근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간병 살인’ 혹은 ‘간병 자살’은 빈곤해서가 아니라 가족 간병이 너무 힘들어서 벌어진 비극으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동지급을 얘기했을 때도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의 사각지대 해결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그날 발제자였던 K박사는 “이 대통령 발언은 오진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평했다. 나는 이 말에 절반만 동의한다. 이 대통령은 복지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의 발언은 사각지대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진단을 하거나 해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에 대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전문집단인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자동지급을 언급한 까닭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혹은 견딜 수 있게) 하는 데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복지부 대응이 어떠해야 할지도 분명하다.
자동지급 외 다른 해법도 꼭 필요
한편, 또 다른 토론자였던 N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자동지급만으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맞다. 자격 요건 완화도 필요하고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파악해 맞춤 지원도 해야 한다. 그런데 자동지급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행 복지사업 개수는 대략 중앙정부 것이 400개, 지방정부 것이 4500개가 된다. 지금의 신청주의 시스템으로는 이 많은 사업의 혜택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전달되는지 파악이 안 된다.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많은 혜택을 누리는 반면, 훨씬 어려운 처지에서도 전혀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동지급을 하려면 중앙·지방 복지사업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야 하므로, 이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 자격 심사에 업무 시간 대부분을 빼앗겼던 일선 공무원들은, 지원이 필요한 수급 탈락자의 상황 파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자원이 있고 상황을 알면 맞춤형 급여 제공이 훨씬 용이하다.”
그날 참석자들은 다음 두 가지에 합의했다. “자동지급으로의 전환은 우리 복지제도의 효과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하자. 단, 자동지급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이 대통령이 탈신청주의를 언급한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법을 만들고 추진하자.”
이제 아재 개그 스타일로 본 칼럼을 마무리하자. 이심정심(李心鄭心).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잘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대통령이 쿵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복지부가 짝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환상의 호흡을 앞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