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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셀프조사’ 비판 커지자···쿠팡 “정부 지시 따른 것” 주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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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7 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민관 공조의 결과이지, ‘일방적인 기습 발표’가 아니라고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쿠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 정부와의 공조 과정을 날짜별로 상세히 공개했다. 쿠팡 관계자는 “정부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1일 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하면서 시작됐다. 다음날인 2일 정부로부터 공식 공문을 접수한 쿠팡은 이후 몇 주간 거의 매일 정부와 소통하며 유출자를 추적해왔다.
또 쿠팡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자백을 받아내고, 범행에 사용된 기기들을 회수했다. 확보된 진술서와 장비 등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으며 모든 과정은 정부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 쿠팡 측의 주장이다.
쿠팡은 그간 제기됐던 미온적 대처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사 과정에서 국회와 일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말라”는 정부 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느라 즉각적인 해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 23일 정부 요청에 따라 추가 브리핑을 실시했으며 25일 고객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최종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소통과 강력한 보안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경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추가 방위력 강화 방침을 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3월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미 측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일본 방위 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문서를 뜻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인 지난 10월24일 첫 국회 연설부터 방위력 강화를 목표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검토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3일 교도통신 가맹 언론사 편집국장 모임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을 거론하고 “안보 환경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 논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핵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안 역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시기를 내년 3월로 조율 중인 것은 그해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중국 측이 (미·중 회담 시) 일본과의 관계를 의제로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에 일·중 관계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를 얻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본 측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달 초 중국군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을 때도 별도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와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싼 미·일 합의의 꾸준한 이행도 확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1만여마리)과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9000여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25∼26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충북과 전남 등 발생 지역과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
중수본은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발생농장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을 일대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주변 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 평택, 안성과 충남 천안, 아산 등 발생 위험 5개 시의 방역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는 지난 26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점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충북 소재 오리농장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방역지역 출입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 검사, 산란계 대규모 밀집 단지 및 대형 산란계 농장 관리 강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 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 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