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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소외된 ‘교육감’ 선출···혼란스러운 교육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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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6 회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섣부른 행정통합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내놓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통합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 교육행정의 밑그림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에 대해 언급돼 있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양 시·도 교육청 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도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는 선출방식 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 명시된 감사 권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특별시장 직속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교육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불확실성과 혼란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대전·충남지역 후보들도 이번 통합논의에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과 충남교육감은 현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를 노리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만 양 지역에서 15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불확실성 속에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통합교육감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각 후보들은 투표까지 불과 두 달 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고, 결국 후보들 면면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소위 ‘깜깜이’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논의가 교육부시장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자율성이나 중립성을 침해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며 “지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선거 제도 하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통합에도 대비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통합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지만 교육행정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통합을 하면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게 기본 방향이 되겠지만 교육은 좀 다를 수 있기에 우선 양쪽에서 뽑고 나중에 합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추모식서 ‘집으로 오는 비행’ 공연…유족들 흐느끼며 눈시울179명 희생자 이름 한 명 한 명 불리자 오열…정부 “진상규명·재발 방지”유족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 2주기까지 또 미뤄지지 않길”
“승객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는 1년 전 끝내 도착하지 못한 비행기의 기내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집으로 오는 비행’이라는 제목의 추모 공연이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어지자 행사장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앞서 1년 전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본식은 클래식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묵념과 헌화, 추모사,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정부·국회 대표단 40여명은 차례로 국화를 바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그 시간은 지금도 우리 유가족들의 삶 속에 멈춰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진상규명 등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고 당일 국가의 부재, 수습에만 급급했던 대응,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유가족, 말단에서 멈춘 책임,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반복됐다”며 “지난 1년의 기록은 사과 0건, 자료 공개 0건, 책임자 구속 0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기가 올바른 조사로 전환되는 분명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형 스크린에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자 행사장에서는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열하는 유가족이 있는가 하면, 훌쩍이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이들도 보였다.
정부와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피해자의 알권리가 가로막혀서는 안 되고 명예훼손이 방치돼서도 안 된다. 피해자 권리가 보호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모식 내내 고개를 떨구고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유가족들은 김 총리에게 희생자들이 못다 이룬 꿈과 유가족들의 염원이 적힌 메시지 상자를 전달했다. 김 총리는 유가족들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가수 이은미의 ‘기억속으로’와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울려 퍼지며 막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후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현장으로 이동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숙였다. 미리 써온 편지를 태우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유가족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고재승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이른 시일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유가족도 “이 약속이 2주기까지 또 미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명동대성당 전면에 미디어 파사드가 펼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