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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일본 총리, 취임 두 달 만에 총리 공관으로 이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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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5 회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두 달 만인 29일 도쿄 나가타초에 있는 총리 공저로 거처를 옮겼다.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대형 화물차에 실린 다카이치 총리의 이삿짐이 국회의원 숙소에서 공저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고위 공무원 거주 공간을 ‘공저(公邸)’라고 부르며 총리의 집무 공간은 ‘관저(官邸)’로 구분한다. 총리 공저는 관저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관저에서 차량으로 수 분 거리에 있는 도쿄 아카사카의 중의원 의원 숙소에서 출근해 왔다. 측근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그는 애초 조기에 공저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취임 직후부터 외교 일정과 국회 심의가 이어지면서 이사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주거 문제는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북동부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진 발생 약 35분 뒤에야 관저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리는 관용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경호 요원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저로 거처를 옮기면 지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21일 자신의 엑스에 “위기관리는 국가 경영의 요체”라며 “조만간 정든 숙소를 떠나 총리 공저로 거처를 옮기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직전 총리였던 이시바 시게루는 취임 약 3개월 후 공저로 이주했으며, 기시다 후미오는 취임 약 두 달 뒤 공저에 입주했다. 그 이전의 스가 요시히데와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공저에 거주하지 않아 이 건물은 2021년까지 약 9년간 비어 있었다.
현재의 총리 공저는 1929년에 지어진 옛 관저를 개보수한 건물이며 2005년 4월부터 공저로 사용됐다.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24일 국회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키자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은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권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이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언론단체들은 “현장에서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권력자들이 법망을 이용해 비판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는지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며 “권력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취지, 심사과정 등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가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방미심위가 이 조항에 근거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일부 부활시켰고, 최종 통과안에서는 다시 백지화했다”며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힌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플랫폼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자의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미심위가 행정조치에 나설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읍내에 목욕탕이 한 곳도 없어 ‘원정 목욕’을 떠나야 했던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공공 목욕탕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음성군은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금빛공감센터’가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빛공감센터는 총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해 금왕읍 무극리 98-7번지 일원에 연면적 4772㎡,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다.
이곳은 도심지역 아파트에 흔히 볼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 역할을 하게 된다. 남녀노소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곳에 모았기 때문이다.
이 시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층에 423㎡(128평)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목욕탕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금왕읍에는 1만 8617명이 살고 있지만 대중목욕탕이 단 한 곳도 없다. 코로나19 이후로 영업난을 겪으면서 목욕탕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던 사우나마저 폐업하면서 주민들은 음성읍이나 인근 충주시 등으로 차를 타고 이동해 목욕탕을 찾는 불편을 겪어왔다.
서동혁 음성군 농촌활성화팀 주무관은 “금왕지역 유일한 목욕탕들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은 수년간 타지로 ‘원정 목욕’을 떠나야 했다”며 “주민들의 ‘씻을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 목욕탕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공공 목욕탕을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빛공감센터 2층에는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가족센터와 함께 생활체육 공간이 마련된다. 생활체육 공간에는 탁구대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3~4층은 청소년센터로 꾸며져 학습·동아리 활동과 진로 체험 공간으로 활용된다.
준공 시점은 당초 올해 말(12월)에서 내년 2월 말로 약 2개월 순연됐다.
군은 내년 2월 준공 후 내부 시설 점검과 시범 운영을 거쳐 목욕탕과 카페, 탁구장 등 주요 시설을 차례대로 개방할 계획이다.
서 주무관은 “금빛공감센터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준공 일정은 다소 늦춰졌지만, 안전을 꼼꼼히 챙겨 차질 없이 운영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