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 강릉 야산서 산불…헬기 2대 투입 진화 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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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강원 강릉 야산서 산불…헬기 2대 투입 진화 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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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5 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26일 오전 강원 강릉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관계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강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산림 당국은 인력 14명과 장비 16대, 헬기 2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러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에 연루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계엄 당일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심리해왔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변론을 마치는 사건이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사태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가 한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24일 성 정부 웹사이트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산시성 정부는 2020년 발표한 불꽃놀이용 폭죽의 생산, 판매, 운송, 저장, 발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 16일부로 해제했다. 지난 22일에는 새로운 폭죽 판매 및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안전사고를 이유로 5년 동안 금지했던 춘절 불꽃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불꽃놀이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폭죽을 사용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국가표준에 미달하는 불량 폭죽 생산자에게는 최대 10만위안(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금지 구역에서 폭죽을 쏘면 500위안(10만원) 미만의 벌금을 문다.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023년 12월 “지방정부가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혀 당국에 규정 완화를 권고했다. 불꽃놀이를 다시 허용해달라는 시민들과 폭죽 생산기업의 건의가 잇따라 나온 조치다. 코로나19 이후 일단 전면 금지하고 보는 행정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아진 현상을 반영한다.
중국 불꽃놀이 및 폭죽 생산자 협회는 산시성의 조치를 두고 “불꽃놀이 규제가 ‘획일적 금지’에서 ‘과학적 관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황차샹 국가폭죽표준화기술위원회 위원장은 차이나데일리에 “최근 몇년 간 많은 대도시들이 전면 금지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전통 축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정교한 통치의 여지를 열어준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허난성 일부 지역, 랴오닝성 안산시, 광둥성 포산시 등이 올해 초 제한적으로 불꽃놀이를 허용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춘절에 터뜨리는 폭죽으로 인해 화재와 안전사고, 인명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당국은 대기오염을 이유로 불꽃놀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강력한 봉쇄 조치와 맞물려 대부분 지역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다. 폭죽 주요 생산지인 산시성의 생산 금지 조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조치를 환영했지만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을 상실했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지난해 춘절 풍습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자 “정작 춘절 전통(불꽃놀이)은 단절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인대 권고 2년 만에 이뤄진 불꽃놀이 규정 완화는 이 같은 불만에 더해 내수 부진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도 풀이되다. 중국은 지난달 소매판매 증가율이 1.3%에 그치는 등 11월 들어 경기가 급속하게 둔화됐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푼 소비보조금이 소진된 효과로 해석됐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이 신규 대출 시 과거 체납기록을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추가 재정 투입 없는 경기부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당국은 소비를 위해 지역축제도 장려하고 있는데 춘절에는 폭죽을 터뜨려야 축제 분위기가 난다는 것이 지방 소도시와 농촌에서의 주된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중국 전통 민간신앙에서는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악귀를 물리치고 복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산시성과 베이징을 오가며 활동하는 상인 장캉은 “드론쇼도 멋지지만 불꽃놀이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시성의 발표 이후 다른 도시들도 불꽃놀이 규정을 발표했다. 다만 소도시와 달리 대도시들은 불꽃놀이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우한시는 여전히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폭죽 생산의 경우는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상하이시는 고속도로 외곽과 인구 밀집한 쇼핑몰, 관공서, 학교, 노인·아동복지시설, 에너지 저장시설, 문화재, 교통·에너지 시설, 종교시설, 내화성 등급이 낮고 외부 단열재를 사용하는 고층건물 근처 등지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