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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우크라·러시아 여전히 평행선인데, 트럼프는 “그 어느 때보다 협상 타결 가까워” 낙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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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6 회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안을 놓고 회담한 후 양측이 평화안에 “95%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밝혀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정상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조율해 온 20개 조항의 평화안에 대해 양측이 “95%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전보장안에 대해 100%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도중 유럽 정상들과 한시간가량 통화를 했다면서 “유럽 동맹국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확인하면서 “모든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훌륭한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에 대해선 “쉽지 않지만 결국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뒤 “푸틴 대통령과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했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상에 “매우 진지하다”고 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돈바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며 우리는 러시아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 지역에서 철군하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한 평화안에는 러·우크라이나 모두 해당 지역에서 철군한 후 국제 병력과 감시단이 주둔하는 경제 자유 지대를 만드는 방안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후 기자들에게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미국과 유럽이 제공할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도 러시아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논의된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는 평시 군 병력을 80만명으로 유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방위 조항(5조)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안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 간 협상 내용과 다르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을 둘러싸고도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해 시설을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자포리자 원전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인정한 듯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매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기자의 질문에 “몇주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향후 몇주 안에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프리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합의 진전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푸틴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아직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회담 결과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서울 양천구는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화된 저감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정책이다.
양천구는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비상저감조치 상황 발생 및 경보 발령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송·난방·사업장 등 주요 배출원을 중심으로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수송분야에서는 차량의 배출가스와 공회전을 집중 단속한다. 관내 민간 자동차 점검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검사 절차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구가 보유한 4등급 경유차의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해 공공부문이 미세먼지 저감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난방분야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지원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겨울철 난방온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철거·터파기·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적정 시행 여부 및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민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간선과 일반도로를 1일 2회 이상 청소하고,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3곳의 환기시설 가동 여부와 청소·자연환기 이행 여부 등을 현장 점검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배출 저감 노력과 노출 최소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