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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정치적인 것과 민주적인 것의 분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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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6 회

수원형사변호사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정치해서는 안 될 성품과 도덕성을 가진 이들이 국회를 이끌고 정당을 대표한다. 그들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경이로울 뿐, 정치가답게 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사태의 일면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치를 이끄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지지자를 가진 사람들이다. 쿠데타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내란으로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당심’이든 ‘민심’이든 지지 여론을 불러일으켜 선출되었다. 정치가로서 그에 합당한 자질과 품성, 실력을 갖췄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민주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다.
큰 지지 얻었다고 좋은 정치가 아냐
민주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부정교합,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누구보다 큰 지지를 받는 이들이 적대와 혐오를 키우는 정치를 한다. 민심·당심·국민주권·당원주권을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가 더 분열적이고 파괴적이다.
그간 우리 주변에는 습관처럼 “더 민주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았다. 필자는 그런 주장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정치가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며 시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시민정치’나 ‘직접민주주의’로 불리는 이런 주장만큼 시민이나 국민을 헛되이 이상화하고, 정치가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것도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민영화와 민간화를 앞세워 정부의 공적 기능을 최소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정치론이나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정치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주인-대리인 문제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신자유주의가 위세를 떨쳤듯, 정치가를 시민이 아닌 특권집단이나 이기적 대리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치가가 없는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인 양 착각하게 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세습이나 혈통의 원리가 아닌, 선출의 원리로 선발된 시민 대표에게만 통치를 허락하는 체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치가는 ‘제1 시민’이다. 시민이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시민의 대표로서 일하게 된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민은 ‘임기 없는 시민’과 ‘임기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다. 정치가는 임기가 있는 시민이다. 임기 동안 야유받고 욕을 볼 때도 많지만, 그들의 수고 덕분에 보통의 시민 삶이 평화로운 것이 민주주의다.
정치가는 시민이 자신의 손으로 세운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 시민 사업을 운영하는 현명한 존재여야 시민의 역할도 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공적 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인류는 서로 나눠서 일하며 협력의 가치를 배워왔다. 시민은 정치를 직접 하려 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기에 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공동체 평화 위하는 정치인 격려를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가를 통해 일하는 방법을 익혔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덕분에 노예와 여성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았던 낡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만인의 평등한 권리 위에 대의민주주의를 세웠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과 정치가가 협력하는 체제다. 시민이 정치가 없이 스스로 직접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다. 시민이 정치가를 없애고 대신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없다.
영혼과 육체는 한 사람 속에 있지만 동시에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바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듯, 정치가와 시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정치도 건강해질 수 있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정치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정치가는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이다. 주기적으로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야 다시 일을 맡는 사람들이다. 정치가는 가장 불안정한 직업이기에, 우리는 정치가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정치에 권태를 느끼거나 돈이나 권력에 쉽게 좌절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이 혐오로 가득한 열정적 팬덤 정치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치가로서 품위와 예의를 지키며 일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지지만 늘리면 승자가 되는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나 팬덤 정치, 전체주의에 취약하다. 민주주의가 그 길로 가면 사회나 공동체가 분열되든 말든 권력 장악에만 열의를 가진 야심가가 득세한다. 정치가 대신 시민에게 직접 정치를 맡긴다 해서 정치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대신 그 자리를 아첨꾼과 선동꾼으로 채우는 민주주의가 올 뿐이다. 새해에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용기 있게 일하는 정치가들이 격려받았으면 한다. 좋은 정치가를 길러낼 수 없는 민주주의는 불행하다. 왜 그 길로 가야 하겠는가.
충북 괴산군이 조선 시대 아이들의 필독서이자 세계 최초의 아동용 교과서로 평가받는 ‘동몽선습(童蒙先習)’ 알리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괴산군은 올해 영문으로 번역된 ‘동몽선습 만화책’ 2400부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몽선습은 1543년(중종 38년) 유학자 소요당 박세무 선생(1487~1564)이 편찬한 책이다. 군은 저자의 후손인 함양박씨 애한정공파종중회와 각각 1000만 원씩의 예산을 들여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영문판은 지난해 종중이 제작한 한글판 만화책을 번역한 것이다.
군은 발간된 도서를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2세트(한글 2부·영문 2부)씩 배부했다. 또 청주교육도서관을 비롯한 충북 도내 교육도서관 15곳에도 비치했다.
동몽선습 만화책은 ‘문화 외교관’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9월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과 네덜란드를 방문한 학생들이 현지 학교 등에 이 만화책 120권을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군은 향후 호주와 뉴질랜드 등 지역 학생들의 해외 연수 시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문화를 알릴 계획이다.
동몽선습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뗀 아이들이 배우는 필수 교재였다. 이 책에는 유학의 핵심 윤리인 오륜(五倫)이, 후반부에는 중국과 우리의 역사가 서술돼 있다. 1983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교과서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초의 교과서’로 소개되기도 했다.
괴산군이 이 책을 지역 대표 문화유산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박세무 선생과의 인연 때문이다. 박세무 선생은 과거 급제 후 한동안 괴산에 머무르며 후학을 양성했는데, 이때 동몽선습을 구상해 가르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괴산에 박세무 선생들의 후손들이 모여 집성촌을 이뤘다. 괴산읍 검승리에는 동몽선습비가, 화암서원에는 박세무 선생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박용화 함양박씨 괴산 애한정공파 종중회장은 “동몽선습은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왕세자의 교육교재로 사용할 만큼 교육적 가치가 뛰어난 책”이라며 “이번 영문판 발간을 계기로 세계 곳곳에 우리 정신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강물이 얼지 않았는데 어떻게 얼음낚시를 테마로 한 겨울 축제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28일 찾은 강원 인제군 남면 소양호 상류 부평지구의 ‘빙어호’. 이곳은 매년 1월이 되면 지자체 겨울축제의 원조격인 ‘인제 빙어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이날 칼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물 본류는 전혀 얼어붙지 않은 상태였다. 가장자리에 살얼음이 조금 덮였을 뿐이다. 인적이 끊겨 휑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낚시 동호회원들과 관광객이 빙어 얼음낚시를 즐기느라 북새통을 이뤘던 몇해 전 겨울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최근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1월 빙어호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빙어축제를 결국 취소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 내리 3년 연속 축제가 취소된 것이다. 빙어호를 살펴보던 한 주민은 “얼음이 얼지 않아 또 축제가 무산돼 안타까운 마음에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간다”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빙어축제가 무산된 것은 이례적인 가을장마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초겨울 잦은 고온 현상 등으로 축제장 조성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축제를 주관하는 인제군문화재단에 따르면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소양강댐 수위가 183m 이하여야 빙어 축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28일 오전 11시 기준 소양강댐 수위는 186.84m로 예년(177.63m)보다 9m 이상 높은 상태다.
지난 10월 20여 일 가량 이어진 가을장마 등의 영향으로 소양강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고, 빙어 축제 행사장으로 써야 할 빙어호 둔치 일부가 물에 잠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빙어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기상 여건과 관계없이 축제를 지속해서 개최하기 위해 축제 장소 변경과 얼음낚시 대안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인제 빙어축제뿐 아니라 평창 송어축제 등 다른 겨울 축제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축제 일정을 조정하는 등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평창송어축제 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2월 2일 개최할 예정이던 ‘평창 송어축제’ 일정을 1월 9일~2월 9일로 변경했다. 얼음낚시를 진행하려면 얼음두께가 2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달 중순부터 낮 기온이 영상 10도에 육박하고, 비까지 내리면서 얼음 두께가 10여㎝에 불과해 어쩔 수 없이 축제 개막일을 1주일 이상 뒤로 미뤘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 윤승일 본부장(64)은 “축제장인 오대천 일대의 얼음 두께가 얼음낚시에 필요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득이하게 축제 개막을 연기하게 됐다”라며 “얼음 상태와 기상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 이후 축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년 겨울 이례적인 폭우로 ‘홍천강 꽁꽁 축제’의 얼음 낚시터 둑이 유실되는 일을 겪었던 홍천군과 홍천문화재단은 이상기후로 축제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해 부교 낚시와 실내 낚시 등 대안 프로그램까지 마련했다.
매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2000억 원대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원도 내 주요 겨울 축제가 이상기후로 취소 또는 연기되자 지역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겨울 축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판매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며 “주요 축제를 개최하는 시·군과 협의해 이상기후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