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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고환율·물가 상승’에 꺾인 소비자 심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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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8 회

의정부상간녀변호사 고환율과 생활물가 오름세가 겹치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가 한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112.4)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하락폭 차이가 크긴 하지만 불법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CCSI는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 등의 영향으로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89·-7포인트)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향후경기전망(96·-6포인트)·가계수입전망(103·-1포인트)·생활형편전망(100·-1포인트)·현재생활형편(95·-1포인트)도 뒷걸음쳤다. 소비지출전망(110)은 변화가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21)는 2포인트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11월(119) 3포인트 떨어졌지만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현업 언론단체·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오만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법원이 허위조작이라고 판결한 정보를 두 차례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았다. 단순 실수로 작성된 허위 정보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을 고쳐 ‘고의성’ ‘목적성’을 강화한 것이다. 그렇다해도, 허위조작 정보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자유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개정안은 언론사가 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각하 요건이 까다로와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권력비리 보도, 미투운동, 내부 고발 등을 억누르는 데 악용돼 이재명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불발됐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기사까지 ‘허위조작 정보 유통’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이중처벌 논란을 부른다. 허위조작 정보의 입증 책임을 언론에 묻지 않기로 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보호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긴 힘들다.
고의적·악의적 허위 보도의 해악을 막겠다는 방향은 옳고 언론도 진실 보도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불법화 하고, 국가의 규제·처벌을 확대한 이번 입법은 언론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권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정·재수정이 반복되고, 언론사·현업단체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될 경우 동아시아에서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일본은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3배 넘게 증가하면서 재해 위험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규슈대 연구진이 지난달 국제학술지 ‘국제기후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현재 약 22.52㎜인 일본의 하루 평균 강수량이 태풍의 영향으로 이번 세기말에는 약 70.04㎜로 3.1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24일 보도했다.
연구진은 이처럼 일본에서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태풍의 경로 변화에 따른 ‘코어 강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태풍을 이동시키는 대기 흐름의 변화에 따라 일본에 접근하거나 상륙하는 태풍이 증가하면서 강수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코어 강수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내리는 비를 말한다.
반면 한반도 남부는 태풍에 따른 강수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전체로 보면 태풍에 따른 강수량은 1.2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지난달 23일 국제학술지 국제기후학저널에 온라인 게재됐다.
규슈대 연구진은 2010~2019년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한 38개의 태풍 데이터를 이용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2.5~3도 늘어날 때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진은 인류가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줄이려 노력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SSP 245’ 시나리오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현재는 태풍에 따른 재난 대비에 있어 코어 강수만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태풍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내리는 비를 말하는 원격강수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진은 현재 원격강수량은 전체 태풍에 따른 강수량의 13.4% 정도지만 이번 세기말에는 31.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