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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말 많은 AI 기본법, 규제 유예 연장 가능성···‘제도 개선 연구반’ 가동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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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11 회

센트립구입 내년 1월22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 최소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규제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우려가 잇따르자 제도개선 연구반을 가동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AI 기본법은 AI 개발 및 산업 육성,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AI 사업자의 이행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 중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 원칙은 명확하다.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되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사무관은 “이 기간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까지 40일간의 AI 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에 투명성 의무, 안전성 의무 등을 두고 업계와 시민단체가 엇갈린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AI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는 투명성 의무를 두고 업계는 예외 범위 확대를, 시민단체는 이행자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시행령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계로 판독 가능한 워터마크를 허용하면서도, 이 경우 ‘AI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와 AI 활용성 제고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AI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에 대해 업계는 ‘다른 기준 필요’, 시민단체는 ‘기준 완화’ 의견을 냈다. 시행령안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초당 수행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를 넘는 초대형 AI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아직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AI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준을 완화해 대상 AI 시스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수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공포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한다.
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한다. 하위법령 제정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이 AI 기본법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응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다음달 중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민사회분과, 학계분과, 산업계분과, 전문가분과에서 각각 개선안을 내면 국가AI전락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미국 뉴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대중교통 탑승권 ‘메트로카드’가 2026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대중교통 시스템이 전환됨에 따라 뉴욕에서는 메트로카드 구매 및 충전이 오는 31일까지만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태그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 ‘옴니(OMNY)’로 전환된다. 카드나 스마트기기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객들은 실물 옴니 카드를 1달러(약 1430원)에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메트로카드와 같이 긁는 방식이 아닌 비접촉 방식이다.
교통 당국은 뉴욕 지하철과 버스 이용의 90% 이상이 2019년 도입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으로 지불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에 따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이미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왔다.
뉴욕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의 최고 고객 책임자인 샤니파 리에아라는 “뉴욕 시민들은 비접촉 방식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메트로카드 판매 종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남은 약 6%의 고객들이 비접촉 방식의 혜택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충전식 교통카드인 메트로카드는 1994년 등장했다. 메트로카드 도입 이전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1953년 도입된 10센트 동전 크기의 황동색 토큰을 사용했다. 메트로카드는 토큰과 달리 다른 버스나 지하철로 갈아탈 때 무료 환승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출시 당시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메트로카드의 도입으로 토큰 대신 다른 동전 등을 넣는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고 CNN은 전했다.
메트로카드는 약 400종의 한정판 카드를 출시해 뉴욕의 대표적인 수집품이 됐다. 데이비드 보위, 올리비아 로드리고 등 유명 아티스트 또는 그랜드센트럴역 100주년, 뉴욕 메츠와 뉴욕 양키스가 맞붙었던 2000년 월드시리즈 등 특정 기념일, 뉴욕을 상징하는 TV 프로그램을 그려 넣기도 했다.
MTA는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서 연간 생산 및 유통, 자동판매기 수리, 현금 수거 및 처리 비용으로 쓰였던 2000만달러(약 286억420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트로카드가 폐지되면서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옴니 시스템 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교통 당국이 이용객들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쿠팡만 이용 땐 5000원에 불과시민단체 “SKT안보다도 못해”청문회 염두 수습안 ‘자충수’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피해 보상안을 내놨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추가 구매 및 재가입을 유도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무늬만 보상’으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쿠팡은 국회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 명의 사과문을 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진정성 어린 사과나 반성보다 면피용 카드를 내놓다 보니 빚어지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쿠팡은 29일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3370만명이 대상으로, 내년 1월15일부터 지급된다. 와우 회원이나 일반 회원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되며,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탈퇴 고객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보상 규모는 총 1조6850억원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쿠팡이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상품군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금액도 나눴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관련 보상은 최대 1만원에 그치는 것이다.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다는 한 소비자는 “쿠팡만 이용하니 5000원이 끝이네”라고 말했다. 다른 소비자도 “있는 줄도 몰랐던 여행 서비스에 (보상 금액을) 더 많이 주네”라고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말만 보상이지, 휴면고객의 구매율을 올리고 알럭스(럭셔리·뷰티·패션) 등을 홍보하는 훌륭한 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한 달 요금의 절반을 면제한 SK텔레콤 보상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쿠팡, 허위 자료 제출 땐 엄중 처벌”…셀프조사에도 ‘경고’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특정·확정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과 실질적 구제보다 ‘전 회원 보상’이라는 포괄적 보상을 앞세우는 방식은 소송·분쟁조정에서의 법적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사전 포장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쿠팡은 30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연석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김 의장 동일인(총수) 지정 회피,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외교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전방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배 부총리는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