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선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추진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정선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추진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9
12 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강원 정선군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방제 시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농업인에게 쾌적한 영농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작업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농가경영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정선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3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방제작업 조건에 따라 논은 1평당 25원, 밭은 1평당 30원을 지원한다.
해당 농업인은 오는 2026년 1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드론 방제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정선군은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농산물 최저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경기 동두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3명이 크게 다쳤다.
26일 오후 1시쯤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버거킹 매장에 승용차가 유리 벽을 들이 받아 매장 내부로 들어오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 있던 고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 70대 남성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패달 조작을 잘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A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국방부는 29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지난 19일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 대원들을 정치인 체포에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이 전 사령관은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버스’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 준수의무 위반 혐의로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계엄날 국회 봉쇄 및 단전 지시 등을 내렸던 곽 전 사령관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곽 전 사령관이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에서 증언한 내용이 진실 규명 및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 처분했다. 해임 시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발표 대상에서 빠졌다. 계엄 당일 상부의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에 따라 부대를 나섰지만 한강공원 인근에서 시간을 끄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한 유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6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를 각각 파면과 강등 징계를 내렸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은 내란특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자로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이송됐다. 문 전 사령관도 30일 구속심사를 마친 이후 중앙지법에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