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특검, 김기현 등 기소하면서 180일 수사 마무리, 총 66명 기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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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특검, 김기현 등 기소하면서 180일 수사 마무리, 총 66명 기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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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9
10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한 이후 180일째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구매·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6일에는 김 여사에 대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2억863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의혹이 제기된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 수수 의혹도 기소하면서 기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민원 청탁을 대가로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 2개 수수 의혹으로도 기소됐다. 이를 포함하면 특검에서 밝혀낸 김 여사의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 금액은 총 3억7468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등 매관매직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일가의 땅 필지가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추가 구속 기소됐다. 이에 연루된 용역업체 관계자와 국토부 공무원 등 총 6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많은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세웠다. 수사 초반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통일교인 집단 가입 의혹,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이 기소됐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은 오는 29일 오전 직접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선다. 브리핑에는 16개 특검수사 대상에서 규명한 사건에 대한 설명과 국수본에 이첩한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검 내부에서 나온 각종 잡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우파 유튜버들이 26일 국회에 집결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버들이 마지막 숨구멍”이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이날 나 의원실이 주최하고 우파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가 주관한 ‘공정미디어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장겸·임종득·김민전·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계몽령(계몽+계엄)’이라고 주장해온 <고성국TV>의 고성국씨와 강용석·이영풍씨 등 우파 유튜버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의정 대상을 수상한 나 의원은 유튜버들을 향해 “저희가 침묵하면 그들의 독재 완성은 더 빨라진다”며 “잘못된 길로 가는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나온 중도층 외연 확장 요구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평소에 안 싸우고 뒤로 빠졌다가 자리가 생기면 나서는 사람들”이라며 “중도, ‘좌파연’하다가 선거 때만 국민의힘인 사람들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기 유튜버들에게 향해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코인팔이다’, ‘가짜뉴스 제조기다’, ‘유튜버들이 언론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을 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프다”며 “우파 유튜버가 없으면 진실 알릴 채널이 있을까. 없다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버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대한민국 레거시 언론들이 어둠과 침묵 속에서 다른 세상을 보여주더라도 마지막 숨구멍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어게인’을 외쳐온 극우 유튜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독재에 맞서자’며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가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이 아니라 극단적 정치 콘텐츠를 양산하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며 “과오에 대한 책임도 반성도 없이 공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퇴행적 정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