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빠른이혼 버스 차고지가 창업 혁신 거점으로···‘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한다[서울25]
- 이길중
- 25-12-29
- 7 회
서울창업허브는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지원 종합거점’으로 사무공간은 물론 사업 전략 고도화, 투자자 연결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연계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역 내 미래 산업 발굴을 위해 중장기 목표인 ‘관악S밸리 조성’을 추진하면서 창업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 지역 내 공공부지를 활용한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을 건의하고, 정책적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오랫동안 시내버스 차고지로 활용해 온 서림동의 신림3공영차고지 일대를 청년과 기술 창업 중심의 미래 산업 거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차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기존 시내버스 차고지 기능은 폐지되고,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관악S밸리의 ‘핵심 거점’이자 서울 서남권 창업 생태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 기업 간 협업 등 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춘 종합 창업 플랫폼 기술 기반 창업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단순한 창업 공간 조성이 아니라, 관악구의 산업 구조와 지역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시리즈 순서>
(1)사라지지 않는 이미지들
(2)온라인 젠더폭력이 여성을 침묵시킬 때
(3)사건 그 뒤, 무엇을 해야 하나
n번방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대만에서는 ‘샤오위 딥페이크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샤오위라는 닉네임을 쓰는 대만인 인기 유튜버 주위천이 텔레그램 단체방으로 고객을 유도해 유명인들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판매한 사건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 중에는 집권당 여성 국회의원, 유명 배우도 있었다.
충격적인 대규모 디지털 성폭력 사건이 발견된 뒤, 정부와 사회와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 샤오위 사건은 대만 사회에 큰 공분을 일으켰다. 차이잉원 당시 총통이 “좌시할 수 없다”며 디지털 성폭력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흔히 ‘리벤지 포르노’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는 범죄인 비동의 이미지 기반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기술 매개 젠더기반 폭력은 그 이전부터 사회문제로 지목받고 있었다.
대만 시민단체 여성구호기금회의 쩡쥔웨이 사회복지감독관은 “한국의 n번방 사건이 전세계에 충격을 주며 피해자들이 겪는 폭력 양상이 더 복잡해졌음을 확인했었는데, 샤오위 사건으로 대만 대중도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을 정부에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구호기금회는 가정폭력·성폭력·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해온 단체로 2011년부터 디지털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벌여왔다.
대만에서는 샤오위 사건이 공론화되며 정부 대응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대만 행정원 성별평등처는 2021년 ‘디지털·온라인 성별폭력의 정의·유형 및 함의’라는 문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별기반 폭력’을 ‘디지털 성별폭력’으로 정의했다.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 성희롱 성적 갈취, 성별 혐오발언 등 10가지 유형이 디지털 성별폭력에 해당한다. 2024년 전국조사에서는 18~74세의 대만 국민 중 59.4%는 한 번 이상 디지털 성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효과를 높이려면 법률과 행정적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은 2023년 성폭력 처벌법 등을 개정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와 관련된 웹페이지에 대해 통지를 받은 경우 우선 접근을 제한하거나 삭제해야 하고, 범죄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벌이 부과되고 심한 경우 서비스 차단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단체인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안의 미흡한 점을 적극 지적해 반영시키는 등 실질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쩡쥔웨이 감독관의 설명이다. 그는 “여성구호기금회가 개정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 지원 경험에서 축적된 실무 지식 덕분”이라며 “피해자의 고통과 기대를 깊이 이해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정책·법률 결정자에게 전달해 실효적 개선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성적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열람·다운로드·저장·재유포되면 피해자는 디지털 성별 폭력의 악순환에 빠지며, 유포 가능성, 지인의 발견 여부, 낯선 사람의 괴롭힘과 협박 등으로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을 경험한다”며 “이에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터넷상에서 유포된 성적 이미지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성착취물 처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여성구호기금회는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정서 지원과 성적 이미지 삭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며 “사례 경험을 통해 많은 피해자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과 대응 방식을 이해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알게 됐고, 2023년부터는 피해자 온라인 모임을 개설해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쩡쥔웨이 감독관은 ‘피해자가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은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으나 올바른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고, 피해자가 ‘완벽한 피해자’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낙인이 찍히거나 비난받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뒤의 권력 억압과 성별 불평등을 조명하고, 법률·정책·사회문화적 변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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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이 한·미 연합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지휘통제체계 재구축 사업을 맡았다. 지휘통제체계는 군 지휘관이 임무에 따라 부대의 운용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말한다.
한화시스템은 26일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937억원 규모 ‘연합 지휘통제체계(AKJCCS·Allied Korea Joint Command Control System) 성능 개량 체계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연합 지휘통제체계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에 대한 지휘·통제를 수행하는 핵심 체계로 2015년 처음 전력화됐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보안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전작권 전환과 연합 지휘 구조 변화에 따른 기술 고도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단순 성능 개선이 아닌 체계 전면 재개발이 결정됐다.
성능이 개량될 연합 지휘통제체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상황 분석과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 클라우드 기반 서버 구축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국방 지휘통제체계는 각종 통신·데이터 연동이 핵심인 만큼 보안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한화시스템은 ‘AI 기반 지능형 지휘결심지원 시스템’ 등 국방 특화 AI 사업을 맡은 바 있다. 한화시스템 측은 국방 특화 AI 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능력이 강화된 첨단 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사업은 지휘통제체계에 AI를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며 “정보 분석부터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지휘 결심의 전 과정에 AI 기반 지능형 서비스가 제공돼 지휘관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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